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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3일 (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예방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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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박주선(朴柱宣) 유승민(劉承旼)
【정치】
(2018.08.22. 10:26)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예방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유승민 공동대표
 
홍준표 대표님 말씀 잘 들었다. 김영철의 방한에 대해서 저는 일관되게 방남이란 말을 안 쓰고 방한이란 말을 계속 써왔고, 오늘 아침 회의서 ‘천안함의 주범인 김영철이 북한 대표단의 단장으로 와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철회해라’, ‘또 대통령께서 천안함의 주범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안 된다.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천안함에 대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침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말도 5년이 지나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 점에 대해선 다른 생각 없음을 말씀드린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보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보고 국회에서 우리가 정당정치를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정부가 철강 고율관세 통상압박에 대해서 경제와 안보가 별개라는 데에 대해서 그건 정말 굉장히 우물 안 개구리 생각이다.
 
안보와 경제는 같이 가는 것이고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했을 때 안보와 경제가 절대 별개가 아니었다. 따로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경제와 안보,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는 이 정부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한미동맹에 대해서 저는 오랫동안 신념을 가지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막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긴밀한 외교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린다.
 
개헌에 대해서도 당연히 시기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개헌은 30년 만에 헌법을 고치면서 권력구조나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헌이 되어야 되고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각 당의 입장에 대해 저희 바른미래당도 치열하게 토론 중이고 저희 입장을 내놓겠다.
 
다만 국회가 충분히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6월 지방선거에 못할 이유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자유한국당과 저희 바른미래당이 국회서 서로 정말 건전하게 경쟁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안보위기, 경제위기에 있어서 이렇게 불안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해서 같이 힘을 합칠 때는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 말씀을 드린다.
 
 
▣ 박주선 공동대표
 
우리 홍준표 대표님하고는 검찰에서 같은 동료 검사로서 호형호제하고 잘 지냈다. 저는 또 홍준표 대표님을 아주 좋아하는 관계였고 본인께서는 저를 남다르게 과찬해주시고 그런 분인데 정당 대표로서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만나니까 금석지감도 있고 만감이 교차한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은 것은 유감스럽게도 처음이다. 대표가 된 것이 처음이었으니까 처음일 수밖에 없다. 저는 다당제 하에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국회운영, 더 나아가서 한국 정치 발전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적 또 적폐적 공생관계의 의식과 체질이 바뀌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당제는 국익을 위하고 국민의 삶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이 결정해준 정치구조라고 생각하한다.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야당은 야당끼리 힘을 합할 땐 합하고, 정부와 여당이 잘하는 건 아낌없이 지원하는 그런 협력과 공생, 견제와 비판이 서로 조율이 되고 균형이 맞춰지고 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다.
 
개헌 문제는 솔직히 다당제 저희 세 교섭단체가 구성 돼있다만 국회 3분의 2의 표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저희 바른미래당도 내용과 관련된 견해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개헌도 다당제 하에서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만들어지는 콘텐츠 하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저희 당만 해도 통합이 되어 개헌과 관련된 통일적 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과정에 있다.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대로 개헌은 시기보다도 콘텐츠 내용이 중요하다. 국정농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는 데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내용이 중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한정 시일을 지체하는 것도 적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다. 개헌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은데, 자꾸만 미뤄지다 보니 다른 분야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합의를 이뤄서 했으면 한다.
 
그리고 김영철 방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올림픽 축제가 갈등과 혼란의 장으로 만들어지는 국민적 분열이 생겨서 너무 안타깝다. 국민 정서와 감정으로 보게 되면 김영철이 북한의 대표 자격으로 평화올림픽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동의하기 어렵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분단된 현실 속에서 감정적, 정서적 대응만 해야 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할 때도 ‘김영철을 꼭 대표로 보내려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 정부는 김영철 아니면 다른 대표로 바꾸라는 얘기도 못하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오더라도 천안함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적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오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오면 오는 대로 기존의 한미동맹에 입각한 국제사회 공조의 전제하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핵화 전제되지 않은 정상회담 있을 수 없고 남북관계 발전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 명백히 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고 미국과 대화가 되면서 우리와 대화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천명해 달라는 말씀드렸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역구가 광주인데,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은 광주인만의, 5·18 관계자만의 요구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의 과정이었고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역사에 미진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한다는 측면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저희들이 제안했다.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하고 홍 대표께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처리를 전적으로 협력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기왕 협력해주셨으니까 이번 28일 국회에서도 전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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