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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6일 (화)
▪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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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8.28. 09:59)  █
◈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고용불안을 야기하지도 않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했다. 경제가 장밋빛인 듯 말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의 삶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남을 고통으로 몰지 않고 착취하지 않는 공정함과 정의로운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중기 중앙회가 상공인 700명의 일과 삶을 조사한 결과를 보라. ‘소상인의 일과 삶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최근 이들의 직업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는 폭락했다. 월 3일을 쉬고 하루에 11시간 가까이 일한다. 워라벨은 꿈도 못 꾼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고용비중은 한국(43.4%)이 이탈리아에 이어 2위라고 한다. 일본(13.1%), 미국(10.2%), 독일(20%)과 비교도 안 된다. 우리 주변 두 명의 근로자 가운데 한 명은 자영업자에 고용돼 있다는 의미인데 바로 그 두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통을 느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즐겨 말하는 우리 국민들이 아니고 남의 국민인가.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놀이에 빠져 있고, 한국을 강타하는 미국발 보호무역 전쟁에 무기력하고, 대통령의 일자리 전광판이 먼지를 쓰는 동안 벌어지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제발 사물의 한 쪽만 보고 만족하는 편협함을 벗어나 제대로 경제를 키워 달라.
 
 
2018. 3. 6.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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