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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선거개입 관련 靑 보고 문건 공개 - 이철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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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특사 이후의 외교안보 전략” 간담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바른미래당 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의원연찬회 유승민 공동대표 추가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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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최석 대변인, 대북특사 방북 결과 관련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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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대북특사단의 역사적 성과 도출,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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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28. 10:54) █
◈ 기무사 선거개입 관련 靑 보고 문건 공개 - 이철희 국회의원

- 2011년 4월 재보궐 선거 앞두고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 활동양상 분석

-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 지원, 좌파방송과 인터넷에 대한 적극관리 등 대응방안 구체적 제시

- 기무사, 다음社로부터 MB비난 네티즌 신상정보를 받는 등 민간인 개인 사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6일,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2011년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동향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분석한 「4·27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양상 분석」 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4·27재보궐선거를 3주가량 앞둔 2011년 4월 4일, 기무사 보안6과 소속의 소령과 210부대 소속 상사가 작성해 청와대에 ‘주간보고’ 용으로 작성된 문건이다. 210부대는 민간인 이메일 해킹 등 불법사찰을 자행한 바 있는 부대이기도 하다.

문건은 ‘현상진단’과 ‘좌파 활동실태 및 전망’, ‘대응방안’의 세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다. ‘현상진단’에는 좌파 활동 사이트 현황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댓글을 분석하면서, 2010년 12월 이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댓글을 615명이 주도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좌파 활동실태 및 전망’에는 진보세력의 세(勢) 확산을 언급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분위기, 문성근의 ‘백만민란’ 회원수 증가, 유시민 주도의 진보연대 구성ㆍ反MB 대결 구도 조성 등을 분석했다. 또한, 좌파세력이 ‘조·중·동 종편 방송저지네트워크’를 발족ㆍ보수언론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으며 인터넷 방송 신설, SNS를 활용해 정부 비방여론과 실시간 여론 주도 움직임을 보이며 사실 왜곡과 침소봉대로 국민을 선동, 비난 여론을 조장하고 정부 심판·교체론을 이슈화 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4ㆍ27 재보궐 선거를 겨냥, 좌파세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부, 국방부, ‘우리부대’로 나누어 각 제시하였다. 정부는 보수성향의 대학생 단체를 좌파 대항마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부합하는 당·정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명연예인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좌파방송과 인터넷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모색해야한다고 주문하며 별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우리부대’ 즉 기무사는, 보수성향의 대학생 단체(P세대) 활동을 지원하고, 이명박대통령 극렬 비난 ID 300개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에 가입자 조회를 의뢰하여 신상 확인 후 의법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다. 다음社로부터는 이미 60개의 가입자 신상을 확인, 분석중이라고 언급했다. 연예병사 활용 홍보 콘텐츠를 통한 여론 순화 활동 강화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P세대 - Patriotism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성향의 청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정권 비호, 선거 승리를 위해 현상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청와대에 주간 단위로 보고하였다는 건 정치-선거개입이 금지된 기무사가 청와대의 비선 정무수석실 역할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사찰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

기무사 선거개입 관련 靑 보고 문건 공개(분석 자료)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 상상에서 현실로! 토론회 성료 - 박경미 국회의원 • 기무사 선거개입 관련 靑 보고 문건 공개 - 이철희 국회의원 • 미세먼지 해결 대안 중에 하나인 수소전기차를 이용한「수소전기하우스」국회 전시행사 개최 - 박영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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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