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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6일 (화)
이정미 대표,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 3/6 인터뷰 전문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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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正義黨) 이정미(李貞味)
【정치】
(2018.08.28. 10:13) 
◈ 이정미 대표,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 3/6 인터뷰 전문 - 정의당
"'정의당, 민평당과 연대하나"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안희정 성폭행, 정치권부터 철저한 내부 성찰 필요.. 2차피해에도 민주당 대응 부족.. 당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 논의하고 정확한 진상조사하길"
"민평당과 교섭단체, 아직 확정적 입장은 없어.. 당내 다양한 경로 통해 의견 수렴하는 과정 거칠 것"
"교섭단체 구성해도 국고보조금같은 실익은 없어.. 오직 촛불개혁 진전시킬 수 있는지의 기준으로 검토할 것"
 
☎ 진행자 >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20명을 다 못 채우고 있어서 그러면 이 공동으로 한 번 교섭단체를 만들어보자 라고 민주평화당 쪽에서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과연 정의당은 이 제안을 수용할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먼저요. 정의당 소식은 아닙니다만 정치권에서 워낙 충격적인 소식이 나와서 이걸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안희정 충남 이제 사퇴하겠다 라고 밝혔으니까 전 지사가 될 수도 있는데 성폭행 의혹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 가져올 영향 같은 것들요.
 
☎ 이정미 > 제가 1월 말에 서지현 검사 폭로 이후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우리 사회 성폭력이 권력과 위계질서에 의해서 일어난다면 아마 권력의 정점에 있는 여의도 정치권 안에서부터 철저한 내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 했던 일이 현실화가 됐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더 내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그 김지은 씨가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폭로한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방송에 나왔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어제 신속한 대응으로 제명처리를 했고 안 지사가 사퇴를 했지만 이런 그 대응방식은 상당히 저는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피해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고립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또 SNS 통해서 2차 가해와 같은 여러 가지 양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피해자를 어떻게 철저히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당 차원에서 논의했어야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폭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명이 능사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사법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수용할 부분을 수용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또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좀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저도 듭니다. 그럼 민평당과 정의당 얘기를 본격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정의당에서도 공동교섭단체 구성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검토해보겠다 라는 입장이셨지 않습니까? 어제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물론 당원들 전체 의견을 모으긴 해야겠지만 내부에 의원 분들 생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좀 뭐 가능한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아니면 반대쪽이 더 많으실까요?
 
☎ 이정미 > 이 사안 자체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의원들이 뭐 교섭단체를 하자 말자 확정적 입장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의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총 내에서 1차적인 숙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사안의 무게를 감안했을 때 당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동안 이런 공식제안이 있기까지 물밑대화가 좀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여서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정미 > 당적 차원으로 물밑접촉이나 대화가 전혀 없었고요. 민평당 내부에서도 사실 이 논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당적 차원으로 논의가 제안 온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 진행자 > 당적인 접촉 있었던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평당이 어떤 상황인지 언론을 통해서 지켜보셨다고 하는데 민평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민평당이 공통점이 많다고 밝혔더라고요. 국민의 뜻을 의석수에 배정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부분이죠. 이런 공통분모들을 기반으로 협상을 해보겠다 라는 건데 실제 정의당에서 보시기에도 민평당과 공통점이 있습니까?
 
☎ 이정미 > 저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국고보조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실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현재 국회법 상에는 국고보조금 배분 한 개 정당이 교섭단체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당이 합쳐서 교섭단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실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임할 때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정의당에게 어떤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전혀 논의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 기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재 국회 운영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섭단체 문턱이 너무나 높고 그리고 그 교섭단체들만이 수십 개 국회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는 교섭단체 문제는 정당 간 어떤 통합의 문제랑 다른 일이다. 국회 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정당의 어떤 권한,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각 정당의 어떤 독자성 문제라든가 정체성 이런 문제랑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의당 내에서 이 문제를 오늘부터 논의하게 될 텐데요. 아마 오늘 논의의 기준은 원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촛불개혁 민심이 국회 안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번이 개혁입법이들 좌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섭단체가 현재 이 국회 판을 바꿀 수 있는가, 그래서 국민과 시대요구에 부합하면서 촛불개혁의 방향을 더 확고하게 진전시켜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이 기준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뭔가 얻는 게 있어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실익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따지지도 않을 것이고 민주평화당과 공통점을 찾는 것도 아니고 다만 현재 국회 내에서 운영에 교섭단체 없이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촛불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 이정미 > 그 기준 가지고 그것이 타당한가, 그런 과정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을 타산해보겠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찌됐던 당을 운영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찬성 쪽에 가까운 입장일 수밖에 없겠네요? 개인적으로는.
 
☎ 이정미 > 당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이 기준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제 판단이 선다면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6월에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게 정치권의 가장 큰 어떤 과제인데요. 정의당의 이번 선거 목표는 어떻게 놓고 계세요?
 
☎ 이정미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회의 어떤 정치판을 흔들 수 있는 지방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촛불이후 여전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 혁의 길을 가로 막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정의당이 이번 선거는 사표라는 것이 없지 않습 니까? 그래서 정의당 최초에 두 자릿수 정당지지율을 확보하고 자유한국당이 개혁입법을 가로 막고 있는 이 정치판 안에서 정치권 주도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을 키워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적폐청산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만 지역 적 폐, 지방 적폐라고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청산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지방의회는 양당 짬짜미 속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돼 왔기 때문에 정의당과 같은 제3당이 정말 지방의회에서 송곳 같은 역할하면서 주민의 어떤 감시자, 그리고 개혁의 어떤 선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아 있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청와대에 대통령과 각 당 대표분들 회동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정미 대표께서 한반도 평화관련 제안할 것이 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을 준비 중이세요?
 
☎ 이정미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긴급하게 돌아가고 정말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갈 것인지 여기서 멈춰 설 것인지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창교훈을 통해서 쌍중단의 원칙 이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에 유효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돼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는데 그러한 그 수위들을 어떻게 조절해 나가면서 앞으로 진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숙의하겠습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2018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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