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 피의자 소환,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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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 피의자 소환,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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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의원연찬회 추가발언 - 바른미래당
▫ 바른미래당 의원연찬회 추가브리핑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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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특사 이후의 외교안보 전략” 간담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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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28. 11:21) █
◈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 피의자 소환,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 바른미래당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번 달 14일 피의자로 소환조사 할 것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과 주변 인사들에 대한 수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검찰에 출석하게 되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잇따라 검찰 소환을 받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참담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바른미래당은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하며, 수사과정에 정치보복 논란이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께 사죄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만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이나마 지켜야 할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주목할 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소환으로, 임기 말 혹은 퇴임 이후 본인이나 가족 등 측근의 불법행위로 불행해지지 않았던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행한 최후에 지금껏 누구도 예외가 없으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국민이 불행해지고 대통령 본인도 불행해지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헌이 왜 필요한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소환 발표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엄격한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통과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에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3. 6.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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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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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