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북한의 비핵화 의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를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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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28. 11:18) █
◈ [논평] 북한의 비핵화 의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를 명심해야 한다 - 바른미래당

오늘 저녁 정의용 안보실장이 특별사절단의 방북성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 중 남북정상 회담 약속과 북미회담 가능성의 확인 등 주목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고 발표한 대목이다.

바른미래당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환영할만한 성과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오늘 아침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우리의 핵 무력은 피로 얼룩진 미국의 극악한 핵 범죄 역사를 끝장내고 불구대천의 핵 악마를 행성에서 영영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검"이며 "현실은 우리 국가가 미국의 가증되는 핵 위협에 대처하여 병진 노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온 것이 얼마나 정정당당하였는가를 웅변으로 실증해 주고 있다"고 까지 발표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경구처럼 북한이 밝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그 한도와 선후 순서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과거 십수년간 되풀이 되었던 체제보장과 핵 포기 사이의 지난한 협상과정이 다시 반복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북한이 먼저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체제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한다는 약속이 있었던 만큼 비핵화를 향한 선언 그 자체로서는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내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구체적인 회담 결과를 확인할 것이며, 정부는 지난 제네바합의와 9.19합의 때처럼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할 것을 요청한다.

2018. 3. 6.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유의동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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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