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6일 (화)
▪ 文대통령 '고용안정' 자화자찬 말고 노동개혁 얼개라도 제시하길 바란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8.28. 10:03)  █
◈ 文대통령 '고용안정' 자화자찬 말고 노동개혁 얼개라도 제시하길 바란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이 안정되고 있다며 마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체감실업률이 최고조이고, 특히 청년실업률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고용이 안정됐다는 것인지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이 개탄스럽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문재인 표 노동정책에 중소영세업자, 소상공인들이 큰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대통령 홀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은 2, 3년간 유예됐다고 하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교한 보완책과 세밀한 대책이 지금부터 준비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줄줄이 오르고 있는 생활물가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현장도 모른 채 명분만으로 밀어부치는 아마추어 정부 노동정책에 서민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 갈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걸핏하면 OECD 수치를 노동정책 추진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OECD 35개국 중 28위로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유리한 것은 보고 불리한 것은 회피하겠다는 삐뚤린 심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알맹이 없는 맹탕 주문만 할 게 아니라 노동유연성 확보 등 과감한 노동개혁을 주문하고 단행해 나가야 할 때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치적 홍보 활동 그만두고, 노동개혁의 얼개라도 제시하기 바란다. 프랑스병 치유를 통해 새롭게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동개혁을 배워라.
 
 
2018. 3.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상시국회 주장하던 민주당의 3월 국회 거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文대통령 '고용안정' 자화자찬 말고 노동개혁 얼개라도 제시하길 바란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국회입법조사처, 「건강도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공동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