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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6일 (화)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바른미래당 성명서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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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안희정(安熙正)
【정치】
(2018.08.28. 11:22) 
◈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바른미래당 성명서 - 바른미래당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무엇보다 지난 8개월여 동안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을 피해자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의 조직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여실히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다. 권력만 있으면 문제될 것 없다는 그릇되고 파렴치한 성의식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었다.
 
안희정씨는 집권여당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이자, 집권여당의 유력한 차기 당대표로 점쳐지는 재선의 현역 도지사였다. 그런 안희정씨가 상습적인 성폭력범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안희정씨 한 사람 재빠르게 제명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줄리 만무하다.
 
국민들은 안희정 전 지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그 파렴치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을 자신으로 증명한다던 50년 지기 이윤택, △문재인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원로로 모시던 고은까지 집권여당 핵심 관계자들의 추악한 면모가 ‘미투’운동을 통해 밝혀졌다.
 
더 이상 권력형 성폭력을 우리 사회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가해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에 여야 없고, 진보와와 보수가 없으며, ‘미투’에 좋고 나쁨이 없다.
 
미투운동이 이미 법조계, 문화예술계, 교육계를 넘어 정계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점검하고,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월 22일 미투응원을 위한 성명에서 약속했듯이, ‘이윤택 처벌법’을 이미 발의했고, 오늘 추가로 ‘이윤택방지법’을 발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만으로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폭력이 일거에 근절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바른미래당은 근본적인 성인식의 변화와 성폭력 방지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우선, 오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바른미래당의 ‘성폭력방지 매뉴얼’을 배포하고, ‘미투응원법’의 조속한 개정과 ‘위드유’ 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다. 이를 통해 미투운동이 정치는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까지 확산하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앞장서 이끌어 나가겠다.
 
 
2018. 3. 06.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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