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서해5도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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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28일 (월)

▫ 5월 넷째주 의안접수현황
▫ 이준석 후보(서울 노원구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
▫ [논평] 정부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다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라
▫ 5월 넷째주 의안접수현황
▫ 댐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 본회의 통과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결과 외 1건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외, 최저임금 개악저지 정의당 결의대회 모두발언
▫ [논평] 여성당당 선대위, 5.28 세계 월경의 날을 맞이하여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반대 토론문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최저임금법 개악안 본회의 통과 관련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0528 인터뷰 전문
▫ 나라다운 나라 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김효은 상근부대변인 논평] 김정은 위원장이 민주당 선대본부장? 이언주 의원, 자유한국당으로 갈 때가 됐다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재판을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한 과거 사법부의 적폐를 도려내야 한다 외 1건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남북평화 성과 폄훼로 국민들을 모욕하지 말라
▫ [송행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불법적인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무산에 유감을 표한다
▫ 국회 본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91건 처리
▫ 정세균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모두말씀 전문 및 주요성과
▫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 참석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20대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하며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가겠다
▫ [정태옥 대변인 경제논평-5] Dynamic Korea, 한민국의 경제가 식어가고 있다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하태경 의원은 천박한 막말장사를 중단하라
▫ 홍준표 당대표, 정의와 형평 만들기 성균관대 대학생 특강 주요내용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국가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여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 의원총회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간담회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인천 남동구 소래어시장 방문 인사 주요내용
▫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안전관련 법률안 공동발의 등
▫ 줬다 뺏는 최저임금법 반대토론에 나서
▫ 선승연 북구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물기술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모두발언
▫ [논평] 구의역 사망사고 2주기, 김 군의 희생을 추모하며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 [논평] 홍준표 대표의 인생 최고의 걸림돌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인가
▫ 다이옥신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면 가동중지
▫ 유명무실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개선 추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 발의
▫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남 전 경기도지사 가족회사만 불참
▫ 농식품부 장관시절 원산지 표시제 이어 소방안전도 표시제 의무화한다
▫ 25일 오전 법사위 앞에서 최저임금삭감법 개정 반대 피켓 시위
▫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화 법안 발의
▫ 농산물해상운송비 지원·국립해사고, 정부부처 예산안 반영
▫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책·입법 권고안 채택
▫ 28일 오전 법사위 앞에서 최저임금삭감법 개정 반대 피켓 시위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본회의 통과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국비우선지원 추진
▫ 예비역 간부 軍 재복무 길 열린다
▫ 국회철강포럼, 불공정한 탄소정책에 적극 대응
▫ 제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집 발간
▫ 법원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유착관계는 헌정파괴 수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 기술탈취, 중기부가 직접 조사한다
▪ 서해5도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국민이 뽑아준 국회가 국민들의 월급을 깎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 물관리 기본법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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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안상수(安相洙)

【정치】	(2018.09.23. 13:41) █
◈ 서해5도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이 대표 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안상수 (국회의원)】

□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이 대표 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했다.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안상수 의원이 20대 국회 당선된 즉시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으로, 2년 가까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여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서해5도 여객선사 손실금 및 서해5도 방문객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정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 안 의원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지역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옹진군민들의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정주여건의 특수성에 따른 여객의 현저한 감소로 손실이 발생한 서해5도 여객선 항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로의 손실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첨부 :

20180528-서해5도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서해5도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 국회(國會) ◦ 안상수(安相洙)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중소기업 기술탈취, 중기부가 직접 조사한다 • 서해5도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국민이 뽑아준 국회가 국민들의 월급을 깎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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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