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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8일 (월)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재판을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한 과거 사법부의 적폐를 도려내야 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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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42)  █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재판을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한 과거 사법부의 적폐를 도려내야 한다 외 1건
□ 일시 : 2018년 5월 28일(월),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정당)】
□ 일시 : 2018년 5월 28일(월), 오후 2시
□ 장소 : 정론관
 
■ 재판을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한 과거 사법부의 적폐를 도려내야 한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던 사법부마저 이렇게 국민을 배신할 줄은 물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보여준 재판 거래 시도 정황은 국가의 존립 기반을 뒤흔든 적폐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주요 재판에 대해 교감해온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다수의 문건 가운데 발견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문건에는 “국가적ㆍ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고 적혀 있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한치의 흔들림 없는 자세로 법리만 따져야할 ‘재판’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이라는 문건 상 내용은 법원이 조직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통상임금 사건, KTX 승무원 사건 등 문건에 언급된 사건의 재판 정당성이 송두리째 흔드릴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일을 벌여 놓고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세 차례에 걸친 특별조사단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 1차 조사에서 서면 질의에 답변한 것이 전부다. 또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이번 사태에 형사조치는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블랙리스트 사건도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겠다고 했다.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할 뚜렷한 범죄 행위를 두고 이를 눈감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일선 판사가 “나라도 고발하겠다”고 나섰겠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지게 한 본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 의뢰라는 수단도 예외일수 없다고 본다.
 
■ 방탄소년단의 영광에 대비되는 방탄국회
 
지금 전세계에서 ‘방탄소년단’ 바람이 불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18일 공개한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가 ‘빌보드 200’ 1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차트 2위를 기록한 이후 드디어 한국 가수가 처음으로 빌보드 정상 석권에 성공했다. 이 뿐 아니라 앨범 선주문 144만장, 전 세계 65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 등 세계적인 대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한국인이 한국어로 부른 노래가 전 세계를 평정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 국민들도 함께 기뻐하고 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에 기뻐하던 국민들이 ‘방탄국회’에는 울상을 짓고 있다. 국민들은 앞선 염동열,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에 대해 매서운 질타를 가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의 '방탄'은 총알을 막아낸다는 뜻으로 10대에서부터 60대들이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받는 것을 막아내고 당당히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젊은이들의 당찬 도전 정신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국회가 ‘방탄소년단’의 역동성, 진취성을 반만이라도 따라가려 한다면 더 이상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써서는 곤란하다. 또다시 ‘방탄 국회’라는 이름으로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8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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