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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8일 (월)
▪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남 전 경기도지사 가족회사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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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용득(李龍得)
【정치】
(2018.09.23. 13:41)  █
◈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남 전 경기도지사 가족회사만 불참
□ 실행 한 달을 조금 넘기고 있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도가 처음 계획된 637대 중 537대만 운행되고 있는데, 참여를 하지 못하는 66대가 모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가족회사인 경남여객 소속으로 확인되어 비난이 일고 있다. 【이용득 (국회의원)】
- 시행 한 달, 본래 약속한 637대 중 참여 못하고 있는 66대 모두 경남여객 소속으로 확인  
- 회사는 불참 이유로 인력수급 어려움 호소, 본질은 근로조건 하락에 있어  
- 이 의원, “시민안전, 서비스개선 등 좋은 제도라고 홍보했지만, 가족기업도 참여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 아닌가 하는 의구심 든다”
 
□ 실행 한 달을 조금 넘기고 있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도가 처음 계획된 637대 중 537대만 운행되고 있는데, 참여를 하지 못하는 66대가 모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가족회사인 경남여객 소속으로 확인되어 비난이 일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확인한 결과 본래 14개 시·군 59개 노선에 637대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이었는데, 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확인해본 결과 경남여객 소속 4개 노선 66대만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 경남여객은 모두 6개 노선이 준공영제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용인에서 신논현역, 강남역, 서울역을 운행하는 5001번 버스(15대), 5002번 버스(15대), 5003번 버스(18대), 5005번 버스(18대), 총 66대가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 경남여객 4개 노선이 준공영제로 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경기도 굿모닝 버스 추진단 관계자는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경기도의 이와 같은 설명에 대해서 교대제 변경에 따른 기존 근로조건의 하락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 한국노총 경기자동차노동조합 이종화 노사대책부장에 따르면, “15시간 격일제에서 9시간 1일 2교대제로 변경이 되는 상황에서 인력충원의 어려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인데, 인원 충원 등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선거를 의식해서 졸속 추진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 또한 “이번 시행 과정에서 표준운송원가 확정에 따른 임금이 서울의 84%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존 운수 노동자들이 준공영제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이유를 추가했다.
 
□ 실제로 경남여객 준공영제 대상 기사들은 기존보다 월 3~40만원의 임금하락을 이유로 준공영제 참여, 즉 1일 2교대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서 이 의원은 “남경필 전 경기도 지사가 시행을 앞두고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가족기업에서 조차 도입을 못하는 것을 보면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진행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첨부 :
20180528-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남 전 경기도지사 가족회사만 불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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