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8일 (월)
▪ 줬다 뺏는 최저임금법 반대토론에 나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정치】
(2018.09.23. 13:41)  █
◈ 줬다 뺏는 최저임금법 반대토론에 나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면에서 문제가 있는 개악(改惡)” 부결 촉구 【김광수 (국회의원)】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면에서 문제가 있는 개악(改惡)” 부결 촉구
당사자인 노사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줬다 뺏는 최저임금법은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면에서 문제가 있는 개악(改惡)”이라고 지적하고 “국회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드려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토론자로 나선 김 의원은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와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대원칙”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패싱과 합의제 민주주의를 파기한 것은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시키거나 후퇴시키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렇게 강력 비판했던 박근혜식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입만 열면 적폐세력이라던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지키는데 있어서는 한통속”이라며 “민주당은 4인 선거구 쪼개기에 이어 또다시 자유한국당과 야합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유감스럽게도 청부입법적 성격이 짙어 보인다”며 “대기업과 재계의 압력에 못 이겨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켰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으로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거나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집권여당은 말로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얘기하지만 결국 힘 있는 갑들의 편에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0528-줬다 뺏는 최저임금법 반대토론에 나서.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안전관련 법률안 공동발의 등
• 줬다 뺏는 최저임금법 반대토론에 나서
• 선승연 북구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료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