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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8일 (월)
▪ 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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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41)  █
◈ 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남북2차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재추진 등 며칠간 롤러코스터 상황과 반전릴레이는 한반도 비핵화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북미회담 개최의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하고 환영하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 재개의 가교가 되고 북미회담 성공의 견인차가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 그간의 과정에서 격식없이 친구간의 일상처럼 남북정상의 만남은 한반도 문제해결과 갈등해소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 선례와 계기를 만든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바른미래당 (정당)】
▣ 박주선 공동대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남북2차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재추진 등 며칠간 롤러코스터 상황과 반전릴레이는 한반도 비핵화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북미회담 개최의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하고 환영하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 재개의 가교가 되고 북미회담 성공의 견인차가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 그간의 과정에서 격식없이 친구간의 일상처럼 남북정상의 만남은 한반도 문제해결과 갈등해소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 선례와 계기를 만든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문제를 야기한 북한은 정상회담을 요구하면 정상회담도 되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도 파기하면 파기가 되는 등 북한은 자유자재로 정상회담도 이뤄내지만 북한의 남북합의 파기예방과 시정을 위한 남한의 요구를 거부하는 자세는 남북문제해결, 남북신뢰구축에 한계를 가져온다. 때문에 이제는 남한이 요구하더라도 남북간 격식없는 정상회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확약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남북정상간 깜짝 만남에서 취소됐던 남북고위급회담,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는 성과이고 평가한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파트너이자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 북미회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문 대통령에게 일언반구도 언급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한미동맹의 파트너요, 북미회담의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역할을 무시한 매우 지나친 결례라고 생각한다. 트럼프의 이와 같은 태도는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파트너로서의 중재자역할 보다는 북미회담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미국의 전략에 반하는 중재, 사실상 북한 옹호의 자세에서 연유된 측면도 있는 것은 아닌지 엄밀히 반추해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2차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의 CVID 약속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북미간의 합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앞질러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얼버무리는데, 이는 북미회담의 중재로서도 적당한 발언이 아닐뿐더러 북핵의 직접적 피해자로서의 한국의 뜻을 관철시켜야한다는 점에서 보면 CVID를 북미합의에 맡긴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자칫 코리아패싱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를 자처한 대통령이 과연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식 선거일이 이제 3일 남았다. 그런데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후보간의 후보단일화를 넘어 연합과 연대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미 우리당은 자유한국당과의 연합이나 연대, 후보단일화는 없다는 당의 입장과 방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우리당은 이념의 벅을 허물어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를 융합해 중도개혁실용을 목표로 한 대안정당으로 출범했고 존재의미를 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당일 뿐 아니라 이미 국정농단, 권력남용,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있는 정당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과 극복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지방선거 전략상으로도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합이나 연대를 해서는 민주당을 이기기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국당을 대체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이탈하는 민심을 수용하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에 당 차원의 자유한국당과의 연대연합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 다만 일선에서 후보자들이 선거결과에 자신감을 잃고 실패를 할 것이라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것이 당 차원의 연대와 연합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당은 중도개혁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제3당으로서 다당제구도를 선도해가는 정당이라 자부한다. 이 다당제는 국민이 만들어준 구도이다. 분명히 우리당은 정강정책에 있어서 중도를 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우리당을 보수야당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예를 들면, 이번 남북 2차정상회담 관련해서 YTN은 바른미래당을 보수야당의 프레임에 가둬 2차정상회담 관련 논평을 보도했다.
 
우리당은 반드시 중도개혁실용주의정당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보수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만일 우리당을 보수당으로 지칭하면 우리당 당원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 명예훼손이므로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몇 번을 말해도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도인데 왜 보수라고 하는지 언론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서 독도의 허무맹랑한 주장의 수법을 배워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유승민 공동대표
 
싱가폴 미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냐, 북핵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것이냐는 미국과 북한사이의 최종협상에 달려있다. 문제는 이 최종협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인 안전한 비핵화 CVID가 과연 달성될 것인가 인데 이 점은 아직도 여전히 안개속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취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비밀회담 등 그 전개과정은 매우 어지럽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결과일 것이고 그 결과가 CVID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8-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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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