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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8일 (월)
▪ 물기술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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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郭尙道) ◦ 국회(國會)
【정치】
(2018.09.23. 13:41)  █
◈ 물기술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ㆍ남구)이 2016년 7월 5일 대표발의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상도 (국회의원)】
-좌초 위기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청신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ㆍ남구)이 2016년 7월 5일 대표발의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산업진흥법안」 법안은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대구특혜 사업이라는 여당의 문제제기로 심의가 지연되자 정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미뤄왔다. 이에 올해 1월 윤재옥 의원(달서을)이 「물산업진흥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대구지역 국회의원 전원명의로 물산업클러스터 관련법 제ㆍ개정을 촉구하여 자유한국당의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됐고, 환노위 의원들에게 물 산업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다.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해 대구 이외의 지역도 물산업 진흥 혜택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완화하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곽상도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상임위 대안(「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으로 마련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다는 이유로 정권이 바뀌자 대구지역 국책사업이 지역특혜사업으로 호도되어 법안처리가 3년이나 지연되며 좌초위기에 놓였으나,  뒤늦게나마 물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곽의원은 “법안 통과로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물산업 관련 올해 편성된 633억원과 내년도 478억원의 국비 예산 확보도 가능해졌다. 운영 주체 선정 등 후속절차도 속도를 내 대구의 미래를 견인할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속도를 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게 될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
20180528-물기술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 곽상도(郭尙道) ◦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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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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