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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8일 (월)
▪ 의원총회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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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41)  █
◈ 의원총회 주요내용
오늘은 먼저 가짜뉴스센터에서 각 의원실에서 파견 나와서 불철주야 열심히 활동해주신 보좌진 여러분께 큰 박수 응원해달라. 아무리 기울어진 언론환경이지만 왜곡, 불공정 보도방송에 대한 끈질긴 보좌진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시정되고 잡혀져가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박성중 홍보본부장과 관계자들 여러분 노고 감사드린다. 【자유한국당 (정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은 먼저 가짜뉴스센터에서 각 의원실에서 파견 나와서 불철주야 열심히 활동해주신 보좌진 여러분께 큰 박수 응원해달라. 아무리 기울어진 언론환경이지만 왜곡, 불공정 보도방송에 대한 끈질긴 보좌진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시정되고 잡혀져가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박성중 홍보본부장과 관계자들 여러분 노고 감사드린다.
 
오늘 이제 20대 국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마음은 착잡하고 암담하기만 하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한반도 안보와 동아시아 평화질서의 키를 쥐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은 보여주기식 감성팔이가 아니라 완전한 북핵 폐기를 통해서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성취해 가는데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는 회담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은 완전한 북핵폐기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엊그제 2차 판문점회담이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북핵폐기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은 결여되어 있다. 지금 현재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계속해서 부대표 회동을 통해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은 연이은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내용에 대한 지지를 사실상 강요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취지와 남북이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6월 12일 있을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채택해야 할 것은 알맹이 없는 판문전선언의 지지결의안이 아니라 명확하게 북핵폐기 결의안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결의문 채택 합의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전반기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9시부터 100여가지의 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북미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는 엎치락뒤치락 요동을 치고 있다. 흥정이 요란해질수록 거래의 불확실은 커지고 있는 것이고, 거래가 불확실 할수록 우리의 입장은 더욱더 명확해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고 협상 또한 분명히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그럴수록 우리 요구는 허울뿐인 감성팔이가 아니라 냉정하고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과 국민들 대다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국회를 잘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있을 6.13 선거가 문재인 정권의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의도의 지방선거가 결코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이틀 전에 남북정상회담도 두 시간 동안 국가 권한이 제대로 이양되지 않은 가운데 공백이 있었다. 헌법상의 권한 이양 순서는 정부조직법에도 잘 명시되어 있다. 그것을 청와대 보고 국민과 우리가 설명해달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니다. 비록 짧은 2시간이었지만 권한을 이양하지 않고 통치권자의 공백을 야기한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 말 못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오늘 의총 마치고 나면 오후 2시부터 본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의원들의 적극적 참여 부탁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상황 보고 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89건이다. 그리고 결의안 채택이 5건이 예정되어 있지만, 남북정상회담 결의안이 아직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합의되면 다 같이 처리 할 것이고, 합의되지 못하면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은 지난 번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었지만, 내용과 관련해 입장차이가 있다. 그것이 조정되면 오늘 처리가 가능하고, 오전에 민주당 수석과 내용과 관련한 논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합의가 되면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과 다른 결의안을 포함해서 5건 결의안을 처리할 예이다.
 
체포동의안이 25일에 접수되었고 오늘 보고될 예정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장 임기는 내일 24시로 임기가 만료된다. 헌정특위, 사법특위, 2개 특위만 6월 30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다.
 
6월 임시국회는 원래 자동 소집되는 기간이다. 관련해서 우리당에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원구성과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후속조치, 드루킹 여론조작 관련 국회 대응 등 현안대비를 위해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20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
 
2018. 5. 28.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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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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