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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6일 (월)
▪ 청년 실업문제, 추경은 답이 아니다.[정태옥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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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8.22. 22:49)  █
◈ 청년 실업문제, 추경은 답이 아니다.[정태옥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재정학 격언에 경기가 구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예산은 뒤에서 당기는 밧줄과 같아서 과열된 경기를 끌어 내릴 수는 있지만, 쳐진 경기를 밀 수는 없다고 한다.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청년실업률 해결을 위하여 추경을 꺼내들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추경편성은 아니다. 청년실업문제는 투자애로, 노동구조 왜곡, 경제의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지 단기적 경기부양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세 가지 이유로 정부가 거론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분명히 반대한다.
 
첫째,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인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발생,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지금 추경이 청년실업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작년 11조 추경의 목적도 청년실업 해소였지만 지금 집행률이 미미하고 효과도 없다.
 
청년내일채움취업예산 1964억의 집행률은 55%, 850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도 61% 집행률에 그친다. 올해 본예산에 산더미처럼 집어 넣은 청년 취업예산은 거의 집행되지 않고 쌓여 있다.
 
돈이 부족해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셋째, 오히려 예산지원의 실질 효과를 보면 중장년층과 노인들의 정부지원 허드레 사업 취업률만 조금 올라간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다운 일자리는 최저임금 조정, 민노총의 알박기식 노동구조조정 방해행위 해소, 민간기업의 투자 방해 등을 해소해야 한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보수우파 정부 9년간 쌓아 놓은 정부 재정을 곶감 빼먹듯 하면, 결국 가계 부채위기에 이어 정부 재정건전성만 훼손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 정부가 바른 길로 나선다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추경은 답이 아니다.
 
 
2018. 2.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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