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6일 (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최저임금 위반 규탄과 위탁 전화상담사 정규직전환 촉구 기자회견문 - 김종훈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8.23. 00:49)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최저임금 위반 규탄과 위탁 전화상담사 정규직전환 촉구 기자회견문 - 김종훈 국회의원
◯ 일시, 장소
- 2018년 2월26일 오전 10시20일,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모두발언 : 김종훈 국회의원
- 기자회견 취지발언 : 이성일 공공연대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조미선 조합원(천안고객상담센터)
 
 
직장인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직장을 다니다 해고를 당했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볼 때 우리 국민들은 전국의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의 전화상담을 이용합니다. 지난 십수년 간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전화상담을 찾는 국민들의 민원 상담도 급격히 증가해왔고 그에 따라 안양, 천안, 광주에서 500여 명에 가까운 위탁 전화상담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호 정책으로 내세운 것이 일자리정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최저임금이 예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무척 설레는 마음으로 이를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노동도 인정받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정말로 무시 받던 우리도 이제 조금 인정받는 때가 오겠구나’ 라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서도 이를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스스로가 수년째 최저임금을 위반하도록 방치하고 있었고, 그로인해 전화 상담사들이 최저임금을 피해가려는 편법과 꼼수로 그 피해를 강요받아야한다는 현실에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위탁 전화상담업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5년째 삭감 내지 거의 동결수준이고 2018년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되었는데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해마다 1~3%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위탁업체들은 각종 수당을 삭감하고, 생일에 직원들에게 주는 롤케잌을 미역으로 바꾸어가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서러운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용역업체 소속이라 가족들과 편하게 쉬고 싶어도 연차휴가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저임금 위반을 단속하고 정부부처에서 이런 꼼수를 쓸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 했는데 왜 그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원인들의 항의와 거친 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견디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소신에 대한 대가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에 물어봤더니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주지 않아서라고 답변하는데 1~2년도 아니고 5년째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게 과연 기재부만의 탓입니까. 그 말이 맞다면 기획재정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도록 부추기고 있단 말입니까.
 
고용노동부에는 위탁 상담사와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소속이 용역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는데 그 분들은 시급이 9,252원이고 용역회사 소속은 7,972원으로 한 달에 26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위탁상담사들은 식비도 없고, 복지포인트도 없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작년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중심에서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는 아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아무소식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당장에 전환이 어려울 거라는 흉흉한 소문도 들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정규직 전환을 안 하는데 어느 부처가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 업무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어느 기관이 최저임금을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고용노동부의 이런 이중적인 정책과 행정을 규탄하면서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바로 준수하는데 고용노동부가 그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용역회사에 떠넘겨 또 다른 갑질하는 땜빵식 대책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업무를 하면서도 소속이 달라 이런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2019년부터 전화상담사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을 조속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개혁적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어 하루빨리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 관습과 하루 빨리 결별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위반 꼼수를 시정조치할 것과 고용노동부내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다른 정부부처의 모범이 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2018. 2. 26.
공공연대노동조합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사 조합원 일동
 
 
[김종훈 의원 주요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공기관부터 우선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임금은 최소생활비라고 얘기하고 편법, 꼼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지하고 막아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내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의지는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 김종훈(金鍾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정식재판 회부시 이유 기재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 최경환 국회의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최저임금 위반 규탄과 위탁 전화상담사 정규직전환 촉구 기자회견문 - 김종훈 국회의원
• 국회의원 자살예방 연구모임 ‘국회 자살예방포럼 출범’ - 주승용 국회의원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