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연초부터 추경 꺼내는 정부,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도 일자리 생기지 않는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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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8.22. 23:02) █
◈ 연초부터 추경 꺼내는 정부,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도 일자리 생기지 않는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정부가 추경 편성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이라고 총 428조원을 책정해 놓고도 연초부터 추경 타령을 하는 정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또 지난해 일자리 추경이라고 11조 원을 처리했지만 제대로 다 쓰지도 못했다.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액만 7조 1천억 원에 달한다.

추경이 일자리를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데 벌써부터 말을 꺼내놓는 것을 보니 선거철이 다가오긴 다가왔나 보다.

정부에게 더 걷힌 세금을 제멋대로 쓰라는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미래 국민 부담인 나라빚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정부만 국민세금으로 나홀로 호황이다. 책정된 예산이 민간일자리 마중물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판국에 추경 타령은 어불성설이다.

밑 빠진 독에 물이나 한 번 시원하게 부어보자는 마음이라면 추경의 ‘추’자도 꺼내지 말라.

2018. 2.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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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