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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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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거리로 나간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오라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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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22. 23:23)  █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거리로 나간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오라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거리로 나간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오라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거리로 나가 ‘김영철 방남 반대 집회’에 나섰다. 철지난 수구 냉전의 논리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절망감을 느끼며 조속히 국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대화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국제연합(UN)은 물론 북한까지 가세하며 한반도 주변 이해당사자 모두가 북미 대화를 지지하고 있다. 한반도가 평창올림픽 이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알고는 있는가?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방남을 반대하기에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왜 박성철 북한 전 부주석을 만났는지부터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개선의 시금석이 됐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 상호간 교차 방문을 통해 이뤄졌다.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방북해 김일성 전 주석을 만났고 박성철 북한 전 부주석은 방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났다. 박성철 전 부주석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15사단장으로 남침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한국전쟁의 주역 박성철 전 부주석을 만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따라가지 못하며 수구적 냉전구도만 부여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에 복귀해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 한국GM 사태 해결, GM의 성실한 태도에 달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국GM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앞서 구성된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격상한 것이다. 한국GM 사태가 군산, 인천, 창원 등 지역 사회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로 이해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군산을 방문해 “한국GM 군산 공장 재가동이 최상이겠으나 군산공장이 부실에 이르게 된 정확한 원인조사와 규명이 이뤄지고, 또한 GM측의 진의와 진정성이 무엇인지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M이 부실의 원인과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의미 있는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
 
한국GM은 과거에도 철수설이 대두될 때마다 장기적 생산 물량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루머다”, “철수 안한다”는 등의 말로만 넘어가려 한 전력이 있다. 또한 ‘먹튀 논란’에 대한 비난 여론을 노동조합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여론을 방패막이 삼아 피해가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GM의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한국 정부와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산업은행의 GM에 대한 실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GM이 ‘먹튀 논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할 때에만 ‘채권단, 주주,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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