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6일 (월)
▪ 권력형 성폭력 근절․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 발표 - 바른미래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8.23. 02:06)  █
◈ 권력형 성폭력 근절․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 발표 - 바른미래당
△ 권력형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소멸시효 연장·정지,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 형량 상향 조정,
△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금지 강화,
△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처벌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7개 법안 발의
 
○ 바른미래당(공동대표 박주선·유승민)은 26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을 발표함.
 
○ 지난 22일 바른미래당은 “#Metoo 고백 피해자를 응원하고, #Withyou 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 발의를 약속한 바 있음.
 
○ <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은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신고자의 강력한 보호를 위한 종합 패키지 법안임.
 
○ 위 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윤택 감독 사건과 같은 끔찍한 성폭력 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 권력형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공소시효 연장, 소멸시효 연장·정지하고, △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및 재발을 방지하며, △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바른미래당은 우리 사회 전반에 넓게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에 힘을 싣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총 7개의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민중당,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제안 - 김종훈 국회의원
• 권력형 성폭력 근절․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 발표 - 바른미래당
• [논평] ‘미투운동’의 용기를 ‘공작’으로 왜곡하는 김어준은 사죄하고 물러나라 - 바른미래당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