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노후 도로 재원확보’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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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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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6일 (월)

▫ 자살예방 국회가 나선다! 27일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 - 원혜영 국회의원
▫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밑 정치개혁 특위 27일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과제 토론회 개최 - 김광수 국회의원
▫ 민중당,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제안 - 김종훈 국회의원
▫ 권력형 성폭력 근절․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 발표 - 바른미래당
▫ [논평] ‘미투운동’의 용기를 ‘공작’으로 왜곡하는 김어준은 사죄하고 물러나라 - 바른미래당
▫ 제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 [논평] 성폭력 문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모습 촉구한다 - 바른미래당
▫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제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발언자료] 2018년 (사)대한노인회 정기총회 축사 - 바른미래당
▫ [논평] 이윤택을 블랙리스트 1호로 지정한 것은 박근혜의 본의 아닌 '탁월한' 선택 - 이용호 국회의원
▫ 법관과 검사의 성범죄 등 비위 징계 강화하는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발의 - 정동영 국회의원
▫ [논평] 문재인 대통령, ‘북핵문제’는 결국 북미간 문제라는 것인가 - 바른미래당
▫ 공동대표 비서실장 임명 브리핑 - 바른미래당
▫ 신용정보사의 위임직추심원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막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 제윤경 국회의원
▫ GM사태 해결의 4대 원칙 촉구 - 심상정 국회의원
▫ 제8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노후 도로 재원확보’법안 대표발의 - 최경환 국회의원
▫ ‘정식재판 회부시 이유 기재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 최경환 국회의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최저임금 위반 규탄과 위탁 전화상담사 정규직전환 촉구 기자회견문 - 김종훈 국회의원
▫ 국회의원 자살예방 연구모임 ‘국회 자살예방포럼 출범’ - 주승용 국회의원
▫ 제8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 민주평화당
▫ [논평]국민들은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주시하고 있다 - 민주평화당
▫ 먹거리 안전의 헌법적 가치 검토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정춘숙 국회의원
▫ 갑질 성폭력 근절 대안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 백브리핑 - 민주평화당
▫ [기자회견문]갑질 성폭력 근절 대안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 - 민주평화당
▫ 엘시티 비리 진실 규명할 키맨 장민우 구속 - 검찰, 엘시티 비리 철저 수사해야 - 박범계 국회의원
▫ 민생탐방 ‘더 듣겠습니다’ 오늘은 충남의 알프스 청양군 - 양승조 국회의원
▫ [논평]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 허용으로 남북경제협력 물꼬 터야 - 민주평화당
▫ 퇴촌·남종·남한산성면 주민간담회 성료 - 소병훈 국회의원
▫ 제주4·3특별법 개정 세미나 축사 - 바른미래당
▫ 당규제정위원회 1차 회의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 충남도지사 경선 양승조 - 문재인 손잡다 - 양승조 국회의원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59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 정의당, 선거연령인하 집중캠페인 실시 - 정의당
▫ 제1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평창올림픽, 한국인의 저력 보여줬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현근택 부대변인 논평]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수사를 피할 수 없다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색깔 덧씌우기 그만 두고, 국회로 돌아와 책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거리로 나간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오라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 세계가 하나 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한 평창올림픽의 유산, 가꾸고 발전시켜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연이틀 운영위 일방 소집, 권능 앞세운 권력남용 당장 중단돼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MB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할 자격이 없다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엘시티 비리 진실 규명할 키맨 장민우 구속, 검찰 엘시티 비리 철저 수사해야 - 더불어민주당
▫ 2월 넷째주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
▫ [사진자료] 정세균 의장, 중국 어린이 합창단 공연 관람 - 정세균 국회의장
▫ 연초부터 추경 꺼내는 정부,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도 일자리 생기지 않는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민주당, 김영철의 군사회담 대표 참석과 평창 귀빈 참석이 정말 같다고 생각하나[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김어준은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라[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6.25이후 최대 살인마 전범 김영철이 ‘올림픽 사절단’일 수는 없다다[정호석 수석부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홍준표 당대표, 제7회 지방선거 및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에게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임을 똑똑히 가르쳐주길 바란다.[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청년 실업문제, 추경은 답이 아니다.[정태옥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문재인 대통령의 기막힌 기회론[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평창올림픽과 문 정부의 친북 잡상인 같은 처신[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좌파적폐기록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다.[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살인전범 김영철 방한 규탄 및 종북 좌파 문재인 정권 규탄 결의문 - 자유한국당
▫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에 함께해 주신 15만 애국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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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崔敬煥)

【정치】	(2018.08.23. 01:01) █
◈ ‘노후 도로 재원확보’법안 대표발의 - 최경환 국회의원

◯ 도로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로 관리계획에 도로 노후화에 대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토교통위원)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도로 노후화에 대비한 도로의 개량·보수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는 도로 건설·관리의 목표와 방향, 비용,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도로관리계획의 내용에 도로 노후화에 대비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도로의 유지·관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최경환 의원은 “중·장기적 관점의 도로 개량·보수 및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도로 건설·관리의 체계성 및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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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