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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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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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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김동철(金東喆)
【정치】
(2018.08.23. 02:03) 
◈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김동철 원내대표
 
민생국회, 법안국회를 만들겠다던 2월 임시국회가 김영철 방남으로 인해 빈손 국회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질적인 이념대립으로 국회마저 무력화하는 거대양당정치의 폐해가 또 다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단초는 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발전시켜야 한다. 북핵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 대화를 하기 전에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남남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 남북대화보다 더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반대하는 야당, 반대하는 국민들 무시하고 하는 남북대화가 무슨 도움이 되는가?
 
국민들에게, 야당에게 대승적 협조를 요청하는데, 그게 무슨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건가? 야당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니들 반대하던지 말던지 우리는 우리 길 간다는 일방적인 선언이지 그게 무슨 대승적 협조인가?
 
저는 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그래서 남북대화에 의한 남북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이지, 절대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것만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마저 이런 식으로밖에 해결을 못하는가?
 
한국당을 설득해내야 한다. 그러려면 김영철을 대표단으로 통보 받았을 때, 김영철을 거부했어야한다. ‘국민정서상 김영철은 안 된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라.’ 왜 그런 요구도 못하나? 그리고 김영철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면 그 불가피성을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야당과 국민은 무조건 따르라는 건가? 천안함 유족들의 저 슬픈 함성이 들리지 않은가?
 
저희 바른미래당은 김영철 방남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 안에서 논의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저는 이번에 청와대가 주도했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과 진정성있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맞다. 또 국회법 제122조에 근거해서 긴급현안질문을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한국GM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안했다. 전북 지역경제,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일자리 근간을 흔들고 있는 한국GM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실사, 또 지금까지 무능하게 대처해온 공정거래위원회, 기재부, 국세청, 한국산업은행의 무능과 무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한국GM 국정조사는 바른미래당의 1호 당론이기도 하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 드린다.
 
개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누차 강조하지만 개헌은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이유라 생각한다. 언제까지 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보면서도 개헌을 다시 한 번 미루거나 방기할 수 있겠나?
 
우선 개헌의 주체는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국회가 주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견들, 불협화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개헌은 좌절되고 말 것이다. 둘째로, 개헌의 내용에 있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권력구조 개헌과 함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언제든지 국회의 불신임에 의해서 교체될 수 있는 개헌이어야 한다. 셋째, 개헌의 시기는 여야 모두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되어야 한다.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김동철(金東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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