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문재인 대통령, ‘북핵문제’는 결국 북미간 문제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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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밑 정치개혁 특위 27일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과제 토론회 개최 - 김광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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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미투운동’의 용기를 ‘공작’으로 왜곡하는 김어준은 사죄하고 물러나라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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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문재인 대통령, ‘북핵문제’는 결국 북미간 문제라는 것인가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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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23. 01:32) █
◈ [논평] 문재인 대통령, ‘북핵문제’는 결국 북미간 문제라는 것인가 - 바른미래당

‘북미~ 북미~! 북미~~!!’

북핵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평창 올림픽이 만든 유행어와 오버랩 되어 들리는 듯하다.

김영철의 폐막식 평화공세는 전세계에 공개되었음에도 실질적 평화를 위해 기대했던 대화와 협상은 끝내 당당하지 못했다.

폐막식에 앞서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우리 국군 통수권자가 천안함 폭침 주범과 마주 앉은 것만으로도 국민 정서상으로나 격으로나 잘못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강행했던 회담이라면 김영철 방한과 관련한 일련의 소란과 우려를 불식할 만한 성과가 있어야 했음에도,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말한 부분이 북핵문제를 언급한 것이라는 청와대 측의 뒷북 서면보고는 측은하기까지 하다.

‘북핵’과 ‘비핵화’는 언제부터 이렇게도 조심해야 하는 금기어가 되었는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 위해 당당히 제시하고 주도해야 함에도 북측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는 정부를 지금의 안보위기 상황에 계속 믿고 가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

북핵문제는 1차적으로 남북 간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북핵문제 운전석에 앉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천안함 희생용사의 명예와 유가족들의 상처를 외면한 정부의 ‘대승적 차원’이 결국 북한의 ‘대승’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다 당당하고 전략적인 정부가 되길 바란다.

2018. 2. 26.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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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