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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4일 (수)
MB 검찰 소환 차명재산 찾으면 수천명 먹고 살 것 - 박영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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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朴映宣)
【정치】
(2018.09.01. 13:41) 
◈ MB 검찰 소환 차명재산 찾으면 수천명 먹고 살 것 - 박영선 국회의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오늘 14일(수)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대한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20개 중, 핵심 혐의로 뇌물수수를 꼽으며 100억원이 넘는 뇌물 수수액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 여부에 대해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11년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MB에 대해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전문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잠시 후 오전 9시 30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뇌물부터 탈세까지 혐의가 20개나 되죠.
검찰의 창과 MB의 방패,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MB 저격수로 불리는 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 MB가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MB 저격수로 불리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이 BBK, 다스 문제를 처음 제기한 날이 2007년 6월 11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입니다. 그러니까 11년 만에 MB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것인데요.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이 말로 제가 위안을 그동안 삼아왔는데 이 때가 오기까지 11년 결렸네요. 좀 늦었지만 때가 온다. 그리고 진실은 밝혀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의 차명 인생, 거짓 인생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좀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저 같이 진실을 말한 사람을 끝없이 괴롭혀 온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꼭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 그동안 10년 넘게 문제 제기를 해오면서 답답한 순간이 많으셨죠.
굉장히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든지 저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괴롭혔고, 저 뿐만 아니라 가족, 제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정치보복을 주장할까요? 아니면 사죄를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그동안의 정황으로 보면 또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번에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저는 그런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 전 대통령 혐의가 20개나 됩니다. 다스 비자금 조성과 횡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불법자금 수수 등 많은데요. 가장 핵심 혐의는 뭐라고 보십니까?
핵심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뇌물에 해당되고요. 다스,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도 뇌물이고요. 또 이팔성 회장이나 김백준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돈들도 다 뇌물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동안의 다스에서 빼다 쓴 돈이 아마 수 백억 될 겁니다. 이것도 뇌물이죠.
 
▷ 다스 비자금 문제는 이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아들인 이시형 씨와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혐의가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혐의가 있죠. 아들에게도. 그러나 이것은 횡령 액수라든가 차이가 있고요. 아버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면 측근들과 대질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시나요?
불가피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영포빌딩 지하에서 나왔다는 서류, 이 서류가 MB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네. 결정적 증거는 영포빌딩 지하에서 나온 서류들일 것이다. 그리고 측근들이 다 서류들을 보고 마지막에 시인을 한 것이니까요.
 
▷ 대질조사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서류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것이네요.
네.
 
▷ 이 전 대통령한테 돈을 준 사람들 이미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매우 높죠.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특정범죄가중처 벌법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뇌물수수액이 100억 원이 넘고, 100억 원이 넘는다는 그 자체로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죠. 그런데 다 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정무적인 판단, 이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검 찰 내부에 MB 시절에 혜택을 받았던 검사들이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고려, 이런 것들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 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청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중형이 불가피한데 약간의 변수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혐의 사실을 중계방송 하듯이 공 표하고 있다. 옳지 않다면서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법적 대응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행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이 사건 자체를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정략적인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현혹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와 있는 범죄 혐의만 보더라도 이것은 수 백억 원에 달하는 뇌물수수 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가장 중 요한 것 중에 하나가, 측근들이 가서 다 시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측근들이 다 이실직고를 한 것이고, 측근들이 다 상황을 불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그런 MB측의 의도는 보입니다만,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사안이 큽니다.
 
▷ 지금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시절에 월급도 안 받았는데, 변호인단에 큰 돈이 들어가서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가 웃을 일 아닐까요. MB 차명계좌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기저기 땅도 많고요. 굉장히 차명재산이 많이 있습니 다. 그리고 다스가 본인 것이라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미 구속기소장에다가 ‘MB 것이다’ 라는 것이 한 번 나왔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다스 그동안에 숨겨 놨던 차명재산만 찾아내도 아마 수천 명이 먹고 살 재산이 될 것입니다.
 
▷ 핑계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과거에 "내 통장 에 29만 원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윤옥 여사 돈다발 명품백 의혹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그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2007년 대선 때부터 그런 소문이 돌았었으니까요.
 
▷ 의원님도 소문을 들으셨었나요?
들었습니다. 2007년 대선에 예를 들어서 명품백, 명품시계, 공천헌금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었습니다.
 
▷ 더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으셨던 것이고요.
네,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 오늘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화제를 서울시장 선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주말쯤에 출마 선언 하실 거라고 들었는데 출마 준비 다 끝나신 겁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을 걷다’, ‘영선아 시 장가자’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정책을 쭉 만들었 고, 또 정리를 했는데요. 제일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바로 미세먼지를 잡는 일 입니다. 그래서 더 파란 서울을 만들고 싶다. 그것이 제일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이고, 미세먼지는 서울시장이 얼마 만큼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의 문 제인데, 그동안 이것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서울 시민들을 괴롭히고 숨막히는 서울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 에 대한 서울시장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 문제 복안이 있으신가요?
복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경만 하더라도 5년 계획을 세워서 북경의 공 기를 맑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복안은 수소전기차를 제가 1차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수소전기차라는 것이 미세먼지를 99.9% 걸러내니까 요. 전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또 하나는 물관리 대책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 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내리는 물관리 대책을 하면 미 세먼지를 잡을 수가 없고요.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했는데 이 물관리 대책을 빗물을 보관했다가 이것을 면으로 뿌려주는 정책을 펴게 되면 미세먼지에 상 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 그런데 수소전기차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미래의 일처럼 생각됐는데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9월달에 수소경제시대를 선포를 했죠. 그래서 수소경제시대의 종주국이 자기네가 되겠다는 선포를 했는데, 사실 우리 가 이것을 상용화를 먼저 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인데 다만 수소충전소 문 제가 약간 걸림돌이었죠 그동안에.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박원순 시장께서 대중무료교통 정책으로 하루에 50억씩 세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돈이면 지금까지 150억을 쓰셨는데요. 그 돈이면 수소충전소를 지금 6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소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수소전기차가 미세먼지를 걸러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경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울 구석구석 걸으시고, 시장도 찾아가시더니, 요즘은 시민들 얘기 들어주 고 계시더라고요.
네. ‘서울을 듣다’ 를 하고 있습니다.
 
▷ 워킹맘들 만나셨던데 보육정책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습니까?
네. 많이 얻었습니다. 한 가지 마음 아픈 것은 제가 아이를 키우던 20년 전 과 지금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특히 워킹맘들께서 저한테 ‘육아라는 것은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는 어떤 사회적 공통된 인 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좀 교육을 해달라’ 는 그런 요구 를 받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요즘 워킹맘들이 참 당당하고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의 종 합적인 보육을 위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정책들은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면 반드시 실현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 미투 운동이 서울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하 려던 민병두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했고요. 정봉주 전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지금 성추행 의혹 진실공방으로 복당 심사 통과도 미지 수입니다. 미투 운동 변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투 운동은 시대의 흐름이다. 그리고 차별에 대한 저항이고 인권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보다 더 당당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언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미투 운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할 생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원내 1당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원내 1당도 중요하고 지방선거 승리도 중요한데요. 선거 전략 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국민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 청하는 당의 모습.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굳은 의지와 다짐 그 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서울을 만드는데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 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국민들의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를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
네.
 
▷ 끝으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21일 쯤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야당 반발이 거세서 통과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야당이 개헌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 대선 때 야당도 똑같이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런데 저는 개헌은 이런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제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1987년도에 30년 전의 헌법을 가지고 21세기의 대 한민국이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지금 야당들도 개헌은 하는데 관제개헌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 토론을 열심히 성심성의껏 하면 되죠. 그런데 응하지 않으면서 관 제개헌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저는 그것은 국민들께서 여론조사를 보면 4년 연임제 를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출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2022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 저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선거가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그래서 이 선거를 일치시켜서 좀 더 21세기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 는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4년 연임제가 대통령 권한 축소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고요. 국민적 의견을 수렴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 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선(朴映宣)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MB는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것을 털어 놓아야 한다.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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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