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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정쟁(政爭) 중단과 국회의 국제적 협력 책임 강조한 결의안 발의 -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정상회담 성공 위한 협력 호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14일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뒤,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난과 폄하를 멈추고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발걸음에 함께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결의안에는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여야 정치적 공방과 갈등 중단 및 국회차원의 단합된 노력 결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포함한 일체의 긴장 유발 행위 중단과 협력 촉구 ▲한미양국의 적극적 협력 ▲주변국의 협력과 동참 등 4개 항이 포함되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끈질긴 인내와 일관된 의지 끝에 남북관계의 빙벽을 뚫고 평화의 봄을 열었다”고 평가한 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여야가 똘똘 뭉쳐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 야당의 철지난 색깔론과 비난은 단호히 거부하지만 걱정은 받아들일 수 있다”며 “걱정된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통일을 이뤄낸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접근을 통한 변화’는 보수진보가 함께하는 정책승계, 총력을 다한 입체외교, 정부정책에 대한 여야 협력 덕분이었음을 새겨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에 비난과 폄하를 멈추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 개막 무렵 다시 한 번 독일을 방문했을 때 관계자들은 ‘빌리브란트의 ‘접근을 통한 변화’와 같은 정책이 보수정당에서도 승계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협력이 없는 비난은 결국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했다는 점은 우리 정치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등 41명의 동의를 얻어 결의안을 발의했다.
<덧붙임1. 기자회견 전문>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문>
정상회담의 성공, 여야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평화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끈질긴 인내와 일관된 의지 끝에 보수정권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빙벽(氷壁)을 뚫고 평화의 봄을 열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타고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에 전 국민이 환호했고, 주요 외신들이 ‘중대한 반전’으로 묘사할 만큼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북한이 어떻게 변할지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오직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한 길을 가야 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각 자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민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자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남북 갈등과 그로 인한 남남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없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독일 통일에서 배우고자 했고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13년, 1년의 유학을 통해 독일 통일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했고, 평화의 씨앗이 싹트던 평창 올림픽 개막 직전 다시 한 번 독일을 방문해 통일 당시의 총리들을 만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과 협력을 요청하고 왔습니다.
결국 결론은 여야 협력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이번 정상회담이 분수령이고, 여야가 똘똘 뭉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만이 정상회담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42명 국회의원의 뜻을 함께 모아 결의안을 발의하며, 엄중하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치적 공방과 비난을 자제하고 국회 차원의 협력과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보수 야당의 철지난 색깔론과 비난은 단호히 반대하지만, 걱정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각 자가 가진 국제사회의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북한은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약속한대로 군사적 도발을 포함한 일체의 긴장 유발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상회담은 오직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회담이어야 합니다. 정상회담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굳건한 한미동맹의 틀 아래, 한미 양국의 더욱 긴밀한 공조만이 정상회담의 성공을 담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양국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가 그 공조의 한 축을 담당해 미국 정부 및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정부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국회는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가 미국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 회담 당사자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특별사절단의 숨 가쁜 일정을 통해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변국 설득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국회가 그 한축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을 이뤄낸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 ‘접근을 통한 변화’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돈으로 자유를 사자는 것이냐”는 비난에도 보수정당인 기민당이 빌리브란트의 정책을 승계해 더 많이 동독에 투자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방인 미국의 신뢰를 철저하게 확보하면서도 소련을 설득하기를 멈추지 않은, 입체외교의 총력전을 펼쳤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국 독일의 미래를 위해 여야없이 정부 정책에 함께 협력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조금이라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비난과 폄하를 멈추어 주십시오.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발걸음에 함께 협력해 주십시오.
이번 결의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고 이를 계기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이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다시 한 번 길을 떠날 것입니다.
지난 해 북핵위기와 대외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의원들과 함께 미국과 중국을 방문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주변국을 찾아 이 결의안을 들고 우리의 의지를 보일 것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힘을 모아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협력을 주변국에 요청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오직 여야협력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함께 힘을 모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국회의원 김 두 관
<덧붙임. 결의안 원문>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
발의연월일 : 2018. 3. . 발 의 자 : 김두관․강병원․강훈식 고용진․기동민․김병욱 김상희․김영호․김정우 김종민․김철민․김한 정 김해영․김현권․노웅래 문희상․박 정․박경미 박광온․박재호․백재현 서영교․소병훈․손혜원 신동근․신창현․심기준 안호영․어기구․오영훈 유동수․유성엽․유은혜 이 훈․이수혁․이용호 이춘석․임종성․전해철 조정식․천정배․최운열 (42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2018년 3월 5일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남북정상회담개최 합의와 2018년 3월 8일 북한의 북미정상회담 초청을 수락한 미국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여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해야 함을 확인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의 단합된 노력과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노력, 주변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과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지향하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포함한 일체의 긴장 유발 행위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 및 안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음을 높이 평가하며,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미국 정부 및 미국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미국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 회담 당사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며, 이들 국가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제안이유 2018년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에 합의하였음. 이어 대북특별사절단은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 의사를 전달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이전에 만날 것을 수락하였음.
단절된 남북관계를 딛고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한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임.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여전히 정치적 공방을 지속하고 있는 바, 역사적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 여야의 협력을 통해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냄으로서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고,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국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도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북한이 대북특사를 통해 밝힌 비핵화 의지 및 전략도발 중단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북미정상회담의 당사국인 미국, 특히 미국 의회의 협력이 아주 중요할 것임.
이에 국회 차원에서 여야 정쟁 중단과 외교적 노력, 북한과 미국의 적극적 노력, 6자회담 당사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