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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4일 (수)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님, 국민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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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01. 14:40)  █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님, 국민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이명박 전 대통령님, 국민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순간까지도 본인의 혐의에 대해 끝까지 반성과 사죄 없는 모습을 보인 것에 국민은 분노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돈’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이 전 대통령은 권력을 이용하여 재산을 불법적으로 증식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능의 표상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탐욕의 표상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려지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권력이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했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말하는 ‘이번 일’이 ‘정치보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전직 대통령으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발언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부정부패가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것이다.
 
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이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선 반드시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 정부 개헌안에 무작정 반대하기 전에 야당은 개헌안부터 내놓길 바란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헌법상 명시된 권리로 과정과 절차상 하등 문제가 없다.
 
진짜 문제는 개헌에 대해 야당의 의지와 태도이다. 개헌안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야당의 모습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이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당론은 아직도 정하지 않고 있다. 작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6월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당시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선에서 보인 야당의 개헌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눈속임용 공약이었으며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활동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간 대립 끝에 어렵사리 연장되어 개헌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
 
1기 개헌특위의 임기 만료까지 개헌안 초안도 마련하지 못했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야당의 태도를 감안하면 개헌안 마련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개헌 의지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 나아가 야당이 개헌이 아닌 호헌을 바라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 여론도 존재하는 것이다.
 
야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당당하게 개헌안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순서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은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8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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