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한 명도 예외 없었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행한 결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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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1. 15:45) █
◈ [논평]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한 명도 예외 없었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행한 결말이다 - 바른미래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검찰에 소환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앞서 “참담한 심정으로 섰다”고 표현했지만 지금 참담한 심정인 것은 오히려 국민이다.

국민 다수의 지지로 선출된 대통령이 어찌 이렇게 국민의 기대를 배신할 수 있는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억울함을 표명했지만, 이미 뇌물수수, 배임, 횡령 등 온갖 혐의는 피할 길이 없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철저히 조사해 한 점에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를 반면교사 삼아 ‘역사에서 이런 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으로 역대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말년을 맞이하게 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서의 대통령은 구조적으로 제왕이 될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

이전 정권들에서 발생했던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 등 측근의 권력형 비리는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 구조적 원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적청산만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8. 3. 14.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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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