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 협의는 주고받기 흥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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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1. 14:36) █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 협의는 주고받기 흥정 대상이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 협의는 주고받기 흥정 대상이 아니다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 오후 두 차례 열렸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은 개헌과 상관없는 한국GM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

개헌안 마련은 국회의 책무이고 의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한국GM 국정조사가 개헌과 어떤 연관이 있어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없이는 개헌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헌은 개헌이고 한국GM은 한국GM이다. 국회의 개헌논의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주고 받기식의 흥정대상이 될 수 없다.

이미 대통령의 개헌 초안이 나온 상황에서 국회가 개헌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이라도 ‘2+2+2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헌정특위 간사)를 가동해 개헌안 논의를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개헌의 중심축은 국회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물리적 한계가 임박해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만 있다면 국회 개헌안 마련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헌논의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국회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의 협력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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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