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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4일 (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규탄한다 - 심상정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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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沈相奵)
【정치】
(2018.09.01. 14:48)  █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규탄한다 - 심상정 국회의원
금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자행한 폭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과다한 면적의 행정동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획정위 안에서는 4인이었던 고양시의회 “가” 선거구의 기초의원 정수를 3인으로 줄이고, 3인이었던 “라”선거구의 정수는 4인으로 늘려 2인 선거구 2개로 분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가”선거구와 “라”선거구의 선출정수는 역전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명분으로 제시한 면적을 비교해보면 고양시 “가”선거구가 64.1㎢이고 “라”선거구가 64.4㎢입니다. 이는 물론 수치상으로도 대동소이하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라”선거구의 면적에는 북한산과 한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2018년 2월말 기준으로 “가”선거구가 128,784명이고 “라”선거구가 116,794명입니다. 오히려 “가”선거구의 인구가 약 1만2천 명 많은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 네 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고양갑("가"선거구 포함)이 인구수도 가장 많고 면적도 가장 넓으며 두 개의 행정구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수가 더 적은 고양병, 정보다 기초의원 숫자가 적은 황당한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거대 양당이 나눠먹는 2인 선거구 3개로 쪼개기 위해서 도의원 없는 소수당 지역구(심상정 의원)의 의석을 강탈해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선출정수를 역전시킬 명분이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날 함께 의결된 남양주시의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 2개로 분할한 내용에는 어떠한 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행위는 당리당략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짓밟았습니다.
 
이 대명천지에 민주주의를 짓밟은 만행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주도한 경기도의회 안행위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릴 경기도의회의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이 사태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붙 임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수정안에 따른 획정 현황
◯ 고양시 국회의원 선거구별 기초의원 선출정수 (‘18.2월말 기 준)
 
 
◯ 고양시 수정된 기초의원 선거구 비교
 
◦ 심상정(沈相奵)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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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기자회견에 따른 추가입장 - 양승조 국회의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규탄한다 - 심상정 국회의원
• 박수현 예비후보 사퇴에 대하여 - 양승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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