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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유승민 공동대표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중진위원님들 말씀듣겠다.
오늘 이명박 前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있는 날이다.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 수사를 받게된 지금 과정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이 지켜져야 하고 법치가 독립이 되어야하고 어떤 부패나 비리도 용납될 수 없다.
다만 직전 대통령과 그 전의 대통령 두 분이 연달아 이렇게 된 사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참담한 심경을 저희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관련된 문제다. 제왕적 대통령이 5년 단임을 하다가 이렇게 민주적인 법과 질서를 유린하면서 부패나 비리, 국정농단에 연루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고치겠다. 개헌을 하겠다”고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이런 행위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생각한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다. 민주적인 질서를 완성시키는 그런 결정은 단순히 투표에서 드러난 표 수 뿐만 아니라 나라 일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에 대해 정말 균형 있고 골고루 살펴가면서 결정을 하는 게 민주주의 법질서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돌격! 앞으로!”하면서 국회 개헌안을 던진 건 헌법의 개정과 법률의 개선 및 제정은 명백히 입법부의 소관이라는 3권 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미래가 밝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한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청와대 회동에서도 개헌에 대해서 아주 거친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국회와 국민과 함께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교섭단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당이다. 또 민주평화당에 계신 분들은 과거 국민의당에서 탈당하신 분들로서 민주당의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더불어민주당 2중대가 드디어 탄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그동안 ‘정체성’에 대해서 남다른 자부심을 보여온 정의당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다.
이렇게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교섭단체를 만들 바에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민주평화당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정의당은 그동안 자신들의 언행에 대해 국민들께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상이다.
▣ 김동철 원내대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인기영합 정책들로 인해 실업 자 증가와 고용불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고용이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유롭고 희한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월초에 △9.9%라는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22.7%의 청년층 체감실업률, △18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한 15만 명의 ‘장기백수’, △ 6개월 연속 감소한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 등 이 정부의 통계청 이 발표한 ‘고용시장의 빙하기’ 앞에서 대통령이 내린 진단에 대해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고용악화 현실은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비자발적 실업자가 지난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32.2%(3만7천명)나 증가한 15만 여명으로,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최저임금 인상이 실시된 올 1월 ‘영세 및 중소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가 지난 12월에 비해 10만3천명이 줄어들었다. 한 달 만에 일자리 10 만개가 사라진 것이다.
이런 시장의 역습은,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문 재인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지난달 발표된 IMF ‘한국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더 오 르면 저숙련자와 청장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 다”고 경고하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바른미래당이 피력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우려들, 그리고 금년 한 해라도 최저임금 인 상을 동결해달라는 바른미래당의 충정어린 고언에 대해 답을 해야 한 다.
고용상황이 이처럼 절박한 위기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 용도 안정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은 대체 어떤 자료를 보고받고 계신가. 새벽부터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수백만 실업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한가한 발언을 하실 수 있는가.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던 그날, 청와 대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자신의 선거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났다.
자신만 떠난 것이 아니라,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를 얻은 그의 측근들도 함께 그의 캠프로 갔습니다. 이것이 ‘일자리 정부’를 자처 한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다. 도대체 일자리 위원회는 그동안 무슨 일 을 했고, 어떤 성과를 낸 것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라.
내일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써 부터 보조금과 세제지원 등 돈 풀기 위주, 국민혈세를 푸는 단기 미봉 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3년부터 15년 간 총 28차례에 걸쳐 청년고용대 책을 추진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근본적인 산업ㆍ노동구조 개편 없이 임시방편적인 일자리정책만 되풀 이하면 15년이 아니라 150년이 지나도 이런 결과에는 변함이 없을 것 이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경제정 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발 바른미래당의 고언을 들으라.
재정을 투입해 억지로 저임금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대신, 민간에서 투자를 늘려 고용을 확대하도록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추진하 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난 지 5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 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적폐의 총본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뇌물수수·배임·횡령 등 각종 혐 의에 사상초유의 매관매직 의혹까지 이 前 대통령은 가히 불법과 비리 와 부패의 종결자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가려 내고, 그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과 온갖 비리가 가능했던 것은 견제 받 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래 서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시민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악의 뿌리 를 뽑아내라며 개헌을 요구했던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 로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원로 정치학자의 경고처럼,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문제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깨달아 야 한다. 청와대가 개헌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 자체도 이미 제왕 적 대통령제에 익숙해져 가는 반증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일이다. 그것이 국가대개혁을 완결 짓는 길이요,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 을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 주승용 중진의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의 혐의를 보면 횡령, 배임,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 가지가 된다고 한다. 없는 것 빼고 모든 것 다 파는 편의점 수준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대다수의 국민 정서와는 다르다.
육참골단, 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이다. 이 전 대통령의 비리가 밝혀져 또 한명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는 비극을 겪더라도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어둡게 만든 오래 된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어제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에 대한 자문안을 보 고했으며 대통령은 21일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보고된 자 문안을 보면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 자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분 명히 인식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 않 은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예산 법률주의의 도입, 정부의 법률 제출권 폐지, 헌법기관장의 인사권 축소, 국회 총리 추천권 등을 국민이 현재 국회를 불신한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이번 개헌의 목적과 위배된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군부독재 시절부터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10년 까지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구조로 인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불행한 말년을 보낸 것을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대폭 분산시키는 것이 이번 개헌의 가장 큰 목표다.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개헌의 목적과 어긋 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는 개헌의 성격과도 다르다고 생각한 다.
이번 개헌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 회 개헌 정개특위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개헌에 반대하는 자유한국 당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해서 동시 투표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헌을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개 헌의 시기를 올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987년 이후 31년 만에 맞은 개헌이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해서 무산되 어서는 절대 안 된다.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개헌은 오래전부터 많은 논의를 해왔다. 이제 개헌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결단만 남아 있다. 만약 이번에 개헌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두 정당, 집권여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지탄과 함께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학재 중진의원
지금 학교는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새 교실에서 설렘과 포부가 아닌 " 교사들의 인권이 없다" "교권이 사라졌다"는 그런 하소연과 걱정이 가 득하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보도를 보면 선생님께서 자는 학생을 깨우자 상관 말라며 욕설을 했고 또 선생님이 당황하셔서 어물쩍 그냥 넘어가는 그런 대응을 했는데 또 이런 사건이 교실 내에서 발생할까 봐 선생님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교실로 들어간다고 한다.
또 다른 보도로는, 교칙을 어긴 학생에게 청소를 시켰더니 학부모가 찾아와 선생님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그런 보도도 있다. 또, 떠드는 학 생을 지도하는 교사를 향해서 학생이 폭행을 했다. 책을 집어 던지고 선생님을 밀어 인중이 찢어져서 꿰매는 그런 사고도 있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폭행, 폭언, 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또 학부모 에 의한 교권침해 등 5년간 교권침해 건수가 2만 건을 넘었다고 한다. 교사에 대한 성희롱도 100여 건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 교권침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해도 참거나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분 위기와 제도적 법정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사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또 이것은 선생님의 문 제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없게 된다. 즉 선생님의 교육권 뿐 아니라 학생의 수업권 보장에도 큰 문제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는 교권을 확립하는 일이 학교를 바로 세 우는 일인 만큼 당 차원에서 교권을 바로 세우는 문제를 그 어떠한 문 제보다 집중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부탁한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교권 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간단하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피해교원에 대한 진위 상담 및 조언 치료 등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 고 교직원,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교권침해 예방교 육을 실시하고, 교권침해 당사자나 보호자가 피해를 당한 교원의 치유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한 사 회운동을 당 차원에서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 드린다.
▣ 김중로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검찰에 소환되고, 또 개헌문제를 대통령께서 갑 자기 말씀하시고 있지만 우리 앞에는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안보문제 가 심각하게 앞에 와있다. 특히 4월 달에 있을 남북회담 또 미국과 북 한의 5월 회담, 대단히 중요한 한반도의 안보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일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주도해나갈 수장, 오늘 아침 미국 국 무부장관이 바뀌었다.
이 국무부장관에 폼페이오 CIA국장을 기용했는데 이 사람은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부장관, 국방장 관, UN대사, 안보보좌관 모두가 강경파로 셋팅됐다. 이 문제를 놓고 대 한민국의 외무부장관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가운데 현재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을 보고 강경파가 앉았을 때 어떤 전문가는 회담의 효율성을 높일 거라고도 하지만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 길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어쩌면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미국의 전략에 부합되는 인물로서 대한민 국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현 재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데 이어서 중재외교를 통해서 과 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다. 짧은 기간 동 안 이뤄낸 대단한 결과물이다.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물론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까지도 동참한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제재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일 것이다. 또한 김정은의 파격적 인 북미회담 제안 카드를 전격 수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예측불허 성향도 국면전환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일단 과정을 떠나서 대화 테이블은 가시권에 들어왔고 다시는 오지 않을 한반도 운명에 결 정적인 영향을 끼칠 중대 시점을 앞에 두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 정권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것이 최근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갖은 난관을 극복하고 천재일우 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부정적 인 결과를 예견하는 이유다.
만약 핵동결이라는, 핵 폐기라는 최종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상상 하기조차 싫은 국가적 시행착오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게는 전가의 보도와도 같았던 핵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만약 포기한다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인지, 그 숨겨진 의도 를 파악하는데 모든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비장한 각오로 협상을 임 해야 할 것이다.
아직 안심하고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그야말로 곱이곱이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단추를 끼운 것이 불과하다. 문 대통령 께서도 지난 6일 대북특사단의 보고를 받고 유리그릇 다루듯 해야 한 다고 당부했고, 다음날 여야 대표 초청 오찬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최악의 경우까 지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한 계산 하에 접근해야 할 것 이다. 이제는 들뜬 분위기에서 벗어나 어떠한 경우도 절대 냉정을 잃 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강국 미국 정상과 1대 1로 회담을 제안한 만큼 핵미사일 포기에 준하는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역시 기 존 최고의 압박과 제재 기조를 뒤엎는 대화 카드를 수용한 만큼 더 이 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한반도 운명이 걸린 두 달이 될 것이다. 우리 바른미래당도 이념 과 진영, 정략을 초월해 북핵 폐기를 위한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국 력을 하나로 모으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의 속내가 또다시 위장평화공세로 밝혀진다면, 미국 CIA국장 의 언급처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2개월은 분명 북한이 핵무기를 최 종적으로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돌 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될 것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다시는 찾아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임에 틀림없 다. 하지만 지난 25년간 수없이 반복되어 온 실패를 또다시 되풀이하 지 않기 위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할 것이다. 독일 속담에 ‘천천히 서두르라’는 말이 있다. 천천히 서두르라는 말의 의미를 명 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하태경 최고위원
방금 전 속보가 나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청사에 도착했 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 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감당해야할 여러가지 사실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속죄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또 한 분이 감옥에 가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대한민국이 한 단계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아픔이다. 그만큼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강하다.
금호타이어 노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기업 매각 반대하는 파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자기 회사 죽이자고 작정한 파업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자폭 노조다. 이런 노조는 국민들이 해체 하길 바란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국내든 국외든 다른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것이 뻔하다. 정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전문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상식 가진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있다.
이 상황에서 기업 매각 반대하는 것은 회사 빨리 망하라고 굿하는 것 과 다름없다. 이런 노조는 기업의 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노동자에게도 적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나라경제 말아먹는 주범이 될 것이다. 빨리 파업 중단하고 노조 스스로 자진 해체하길 바란다.
민주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때 아니게 민주당에게 '진박 시즌2' 소 동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진실한 사람이란 단어가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어제 이종걸 의원, 안민석 의원이 '박수 현 후보는 진실한 사람'이다, '박수현 처는 무능한 남편을 버린 나쁜 여자'라면서 박수현 후보를 두둔하기 시작했다. '사랑과 전쟁' 드라마 찍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대신 두 가지만 이종걸, 안민석 두 의원에게 묻고 싶다. 애인을 공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폭로한 당원을 회유하기 위해서 수차례 전화하고 당선 뒤 보상을 암시한 것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종걸, 안민석 두 의원은 '진박 시즌2' 소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 과해야 한다. 본인의 '진실한 사람' 발언에 대해서 철회해야 한다. 만약 이것 안 하면 민주당도 한 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안한다면 민주당에서 박수현 후보를 빨리 사퇴시키고 안민석, 이종걸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해야 한다.<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