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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4일 (수)
▪ [논평]기초의원 4인 선거구 폐지한 양대 패권정당 담합, 더불어민주당은 분권형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고...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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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01. 15:47)  █
◈ [논평]기초의원 4인 선거구 폐지한 양대 패권정당 담합, 더불어민주당은 분권형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고... - 바른미래당
[논평]기초의원 4인 선거구 폐지한 양대 패권정당 담합, 더불어민주당은 분권형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고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 바른미래당 (2018-03-14)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4인 선거구가 하나도 없었던 대전에서 2인 선거구를 5곳으로 줄이고 4인 선거구를 2곳으로 신설하는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대 패권정당이 장악한 대전시의회가 전부 2인 선거구로 쪼개버렸다.
 
다양한 국민의 표심을 반영해 비례성의 원칙을 더욱 발전시키고, 군소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가능케 하는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가 무산된 것이다.
 
충북처럼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확대된 지역도 몇몇 존재하나, 앞으로 특정 정당의 패권이 작용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두 거대정당의 담합에 의해 어렵게 통과시킨 기초단위 4인선거구 획정안도 시도의회에서 부결될 공산이 크다.
 
최근 개헌의 핵심 화두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권력구조 개편과 마찬가지로 4인 선거구제 도입과 같은 선거제도 개편은 특정정당의 패권을 막고, 대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로 여겨졌다.
 
특히 초기 진입 단계에서 낮은 인지도와 조직 등에서 열세이지만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출을 돕는 차원에서도 4인 선거구제는 국민적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전에서의 4인 선거구제의 2인 선거구제 쪼개기 결정은 반세기 이상 끌어온 구태를 연장하는 결정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두 거대정당이 자당소속 의원의 세만 불리면 되는 구태정치를 조장하기 때문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발전과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무엇인지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개헌도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도 말할 자격이 없다.
 
 
2018. 3. 14.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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