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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4 10:00 / 전북도의회 세미나실)
@ 조배숙 당대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민주평화당의 창당 과정에서는 전북 도의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창당되고 나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는 처음인 것 같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다. 언제 추웠나싶을 정도로 완연한 봄 날씨이다.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야당이 있어야 정권이 성공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민주평화당은 호남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탄생했다. 바른미래당이 호남정신을 배신해서 어쩔 수 없이 갈라섰다. 평화당은 호남의 자식 같은 정당이다.
민주평화당이 전북에 오면서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왔다. 저희 평화당 전북 의원들이 주도한 새만금특별법이 어제 공포되었다. 새만금특별법의 골자는 새만금을 매립할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새만금 매립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오래 걸렸다. 한 세력이 전북 정치를 독점하던 지난 20여 년간 새만금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전북 정치가 경쟁체제가 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것이다. 민주평화당이 없다면 새만금은 앞으로 또 20년이 흘러도 똑같을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만 지금 대북정책의 출발점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다. 이것은 평화당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때문에 평화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빼고서는 도대체 잘하는 게 없다. 국민안전, 나아진 게 없다. 최저임금, 너무 급격히 인상해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더 힘들어졌다. 미세먼지, 대책이 없다. 청년일자리, 역대 최악이다. 일자리 만들라니까 세금 퍼부어 공무원 늘릴 생각만 한다. 미투, 터졌다하면 민주당이다. 연일 막장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대로 가면 성공하기 어렵다. 메기가 있어야 미꾸라지가 건강하듯, 제대로 된 야당이 있어야 정부가 성공한다. 평화당은 정부가 잘 하는 것은 도와주고, 잘못하면 가차 없이 회초리를 들 것이다.
전북에 경쟁세력이 있어야, 민주당이 전북을 챙긴다. 민주당이 독식하면, 전북은 또 찬밥 신세가 된다.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전북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평화당을 성원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출두했다. 역대 대통령 중 다섯 번째이다. 참으로 불행한 역사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었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범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불행은 반복될 것이다. 이번 개헌은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덧붙여 이번 전라북도가 GM 군산공장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고, 정치권들이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해결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난 이낙연 총리 GM 군산 공장 방문 때, 민주당의 도당 위원장은 그 시간에 골프를 쳤다고 한다. 사과도 없었고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도 없었다. 어제 동침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 그 수사가 부족하다고 본다. 국가는 더 자세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윤영일 최고위원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다. 고용동향 자료이다. 그동안 매달 20일마 다 20만 명, 30만 명대로 기록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년 1개월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떨어졌다. 지난 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으로 떨어진 것은 2010년 1 월 이후 처음이다.
전북 경제가 조선, 자동차 산업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저희 평화당이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덧붙이겠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 보조 금 등을 이용한 정부의 직접 지원방식을 자주 주장하신다. 최근에 일자 리 대책을 위해서 추경도 검토 중이며 이 방향도 가능하다고 3번이나 언 급하신 바 있다.
청년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적인 지원으로 땜질식으로 접근하려 들 것이 아니고 기업이 고용할 수 있도록 혁신하고 기업이 경 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한다. 정부는 정책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주길 바란다.
제가 요새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오늘도 지역에서 여기로 왔다. 우리 평 화당은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는 정강 정책에도 반영되어있다. 이와 동시에 농업 우선 정책 펴겠다. 이 또한 정강 정책에 똑같이 반영되어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현지화 사업, 중기 자금 대출이자 같은 것도 전폭적으로 낮춰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농업 부분에 있 어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정강 정책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보장되어 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농업인들에게 재해보험, 생산 안 정적인 대상 품목이나 가입대상들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해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 김종회 전북도당 위원장
전북을 찾아주신 조배숙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님들께 전북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생활정치, 민생정치, 민주정치, 현장정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탄생한 신생정 당이다. 이 목표와 부합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의 본질이 계속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 민주평화당이 지역 도민들로부터 국민들 로부터 지지를 얻는 가장 바르고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울러 윤영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는 농경이 근본이다. 농업사회에서 산업화로 대체될 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우리 전북은 낙후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 전북인들 이 가장 염원하는 부분은 헌법 개정 시 농업의 공익적 부분을 게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달여 전에, 정부 개헌안에 이 농업의 공익적 부분이 빠져있어 서 오늘 그 부분이 다시 초안이 확정되면서 농업의 공익적 부분이 게재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국가가 해 야 할 일을 우리 농민들이 대신하고 있다. 이 넓은 평야에 농사를 지음 을 통해서 홍수 예방, 토사유출방지, 산소 발생 증가 등 이러한 일들이 학자마다 다르게 하면 연간 200조 가까이를 산출한다고 한다. 이러한 중 차대한 일을 정부는 그냥 흘러 보내려고 했었다.
민주평화당에서 당론으로 이 부분을 결정해서 강력히 추구하고, 강력히 지지를 요청하는 것을 통해 이것이 관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1:1 구도를 만들어야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당 지도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북 정치를 구하는 이것이 호남정치의 계승이고 민주정치의 부활이라고 생각한다.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께 간곡히 요청 드린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1:1 구도를 만들 어야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지금 전북 경제의 전체적인 축이 흔들리고 있다. 군산의 현대자동차, GM대우.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어려운 시점에 골프회동을 가졌다. 이 부분에 대한 당 차원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었지만 이에 대해 묵묵부답인 상태다. 조속한 시일 내, 완 벽한 해명을 도민들에게 해야 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침사건’ 우리 전북의원으로는 참 부끄러운 일 이다. 현재 이 사건이 재판 중에 있는데 이러한 일은 다시는 우리 사회 에서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정동영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는 위대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무엇이 되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일깨워준 장면이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 니라 역사에 어떻게 공모했는가는 잣대로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이다.
조배숙 대표 말씀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실패의 또 한 사항이다. OECD 34개국 가운데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이 사회에 큰 파장을 만드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이다. 결국 우리 국민이 나아갈 방향은 다당제 와 분권형 대통령제이다. 이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 출두 장면이 보여주 고 있다.
군산 GM 특별대책위원장으로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또 정의당 특별대책위원장 5명의 공동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즉 각 면담과 연석회의를 다시 요구한다. 이 정부는 군산 공장 포기를 기정 사실화 했는지 여부를 전북 도민 앞에 설명해줘야 한다. 이미 GM 본사 는 군산을 포기했다. 정부 역시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하게 말하 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군산 공장을 포기하지 않 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5당 군산 GM 특별대책위원장들의 요구인 대통 령 면담과 연석회의를 즉각 수용해줄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것을 수용 하지 않는다면 군산공장을 포기했다는 것을 대통령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를 떠나면 전북 정치는 1당 독식 정치이다. 도, 시, 군 지방자치 말 할 것도 없이 뿌리 깊은 1당 독점정치 문화가 지배적이다. 그 속에서 집 권여당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주민 무시가 두드러지고 있다. 조배숙 대 표, 도당위원장 김종회 의원께서 말씀한대로 도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다.
군산 GM문제와 관련해서 총리가 방문해서 유체일탈화법으로 전북도민을 분노케 한 그 대목에 집권여당의 도당 위원장과 간부들은 골프를 치는 중이었다. 그리고 도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1당 독 점정치, 독재정치의 폐단의 상징이다.
또 공중파 방송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지역정치인들 사진을 박아서 5~6 명이 방송에 1~2초정도 나가서 정지화면으로 놓고 보면 지역의 국회의 원 정치인 얼굴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덮었다. 여 러 가지 추측과 가능성이 난무하다.
전라북도 지역사회에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도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 진실에 전모가 무엇인지 검찰은 왜 압수수색한 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덮어버렸는지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은 누가 가했 는지 이것은 이 정권 들어 최대의 스캔들일 수도 있다. 미투 운동과 맥을 같이한다. 이걸 놔두고 지방선거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갈 수는 없다. 군산 GM문제, 그리고 동침사건 등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아니, 중앙당이 결코 진실을 덮는 행위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평 화당이 앞장서서 파헤쳐 나갈 것이다.
@ 김광수 전 전북도당 위원장
GM 군산 공장 폐쇄에 대해 말한 지 1달이 지났다. 정부와 GM은 군산공 장 폐쇄 철회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조차도 군산은 빠지고 창원만 추진되는 군산 패싱이 가속화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 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 없는 정부차원의 어떠한 지원도 불가하다고 정부에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추경도 마찬가지이다.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관련된 예산이 빠진 추경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점을 명 심하고 GM 사태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 한 가지, GM 사태에 묻혀서 목소리도 못 내고 있는 GM 비정규직 해 고자들의 절규이다. 지난 광화문에서 열린 GM 집회에서 장현철 GM 비 정규직 해고자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복지부에서 복지부의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한 지원을 촉구하는 사안을 전달받은 바 있다. 복지부장관이 정한 긴급 지원 대상 중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곤란의 경우 에 지원이 가능한 경우이다.
신속한 답변을 요구한 상태이지만 복지부는 근로자들의 수준에 맞는 소 득 및 재산 등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한 지원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 정인화 의원
오늘 민주평화당의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가 오늘 전북에서 열린 이유가 결국은 GM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라는 촉구 의미가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배숙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GM 사태 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 저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한다.
GM 군산공장 페쇄 결정으로 군산을 비롯한 전북민심이 들끓고 있는 와 중에서, 지난 3월 7일 발생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전북도당 위원장 등의 골프회동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는 이유는 이들의 골프회동이 GM 군산공장 폐쇄의 진원지인 군산의 한 골프장에서 이루어졌고, 같은 시각 이낙연 국무총리 가 군산 현장을 방문해서 GM 총괄 부사장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있었 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골프회동 후 만찬에는 김윤덕 위원장을 비롯해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전북지역 시장군수 입후보자 5~6명도 함께 참여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 기 지역이나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등,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이었고, 정치권 또한 대책회의를 하는 시점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당사자들은 사과는커녕 한 마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전북도당 위원장의 사 퇴까지도 촉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전북도당 위원장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을 단정하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인물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 원장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깊이 반성하고 정치권과 언론계의 사퇴촉구 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시장 군수 입지자들도 이 엄중함을 깊이 깨닫고 석고 대죄하는 자리, 해명의 자리, 사과의 자 리를 반드시 가지기를 촉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적절 한 조치가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