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문재인 정부 일자리는 없고 고장 난 일자리 상황판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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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1. 14:15) █
◈ [논평] 문재인 정부 일자리는 없고 고장 난 일자리 상황판만 남았다. - 민주평화당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악의 실업 대란이 이미 시작되었다. 취업자 증가는 8년 1개월 만에 최저이고 전체 실업자는 126만명,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8%에 육박한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으로 서민, 중소상공인은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업무 지시 1호, 일자리 정책, 문재인정부 1호 위원회, 일자리위원회는 무능 위원회가 되었다. 한달 째 장관급 부위원장이 공석이고, 주요 기능을 관계부처로 분산시키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만에 일자리는 사라지고 고장 난 일자리 상황판만 남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안 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추가경정예산만 만지작거리며 하룻밤 불꽃놀이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촉구한다. 정부 제1호 정책이 실패한 정책 제1호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전 부처는 일자리 정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위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정부는 고장 난 일자리 상황판을 당장 던져버리고 민생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남북정상회담도 개헌도 지방선거도 결국 서민과 민생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8. 3. 14

민주평화당 대변인 장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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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