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매년 늘어나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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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5일 (월)

▫ 100일도 안남은 PLS 전면시행, 항공방제에는 구멍!
▫ 산지 태양광 시설, 4곳 중 3곳은 위험!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12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10월 둘째 주 의안접수현황
▫ 문희상 국회의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39차 IPU 총회 참석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2018. 10. 1.(월) - 10. 12.(금)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현황
▫ 10.1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난민 지원시설 방문
▫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재검토해야
▫ 특정품목 GMO 완전표시제 검토해야
▫ 최근 5년간 동물 약 1004만 마리 실험에 이용돼
▫ 전년 대비 생리대 생산 12.6% 감소 면생리대 생산은 약3배 급증
▫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부실
▫ 농약PLS 차질 없이 시행해야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한 청소년 4년간 787명
▫ 5년간 고속도로 로드킬 1만 2052건, 구조는 56건 불과
▫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국내기여도 F학점 생산량 대비 국내 도입실적 0.3% 광물자원공사 28%, 가스공사 29%에 비해 실적 저조 총 투자비 중 국내기업 수주율도 3.4%에 불과
▫ 연 4억 원 증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투자 19.9조원 생산부문 18조원, 92.6%, 과도한 외형 부풀리기 드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 손상 조기 회수 방안 시급
▫ 재벌저격수 출신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오히려 대기업집단 공정위 조치건수 급감
▫ 자동차안전 자기인증 하나마나 적합 판정 3대 중 1대는 제작결함
▫ 국내에서 사라지는 석탄발전소,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에만 몰두
▫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통계 ODA(무상원조), 사후평가 통해 효과적인 원조사업 구축해야.
▫ 남북관계 해빙기, 공공기관 북한 전문 인력 투입 서두르는데 통계청은 북한을 파악하려는 노력 의지 없어...
▫ 고령 운전자 300만 시대, 교통사고 위험 심각
▫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매년 증가, 최소 휴게시간 준수 제도 실효성 높여야
▫ 남북도로연결 연내착공 질서있고 탄탄하게 준비해야
▫ 공정위 늑장고발 문제 심각 기업담합 검찰고발 건 중 46.6%는 공소시효 3개월 미만
▫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라오스댐 사고는 SK 탐욕과 朴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
▫ 신뢰제고 약속한 공정위, 대기업 관계자 11차례 비공식 면담
▫ 학생 안전과 정서 위협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여전
▫ 산림청 R&D,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
▫ 법 규정 없이 68조 관련한 벌점제도 운영하다 올해 들어서야 폐지한 공정거래위원회
▫ 아날로그 시대의 무선국 검사제도, 5G 시대에 걸맞게 개선해야
▫ 2017년 불법스팸 과태료 건수 2014년 대비 증가했는데 1건당 평균 과태료 금액은 오히려 감소
▫ IP카메라 400개 중 126개(31.5%) 보안 취약
▫ 최근 5년간 명절 화재 3,454건 발생 20명 사망, 134명 부상에 217억 원 재산피해 발생
▫ 소방관 1명만 근무하는 1인지역대 전국에서 전남만 유일 전국 1인지역대 14곳 모두 전남에만 있어 소방서 없는 시군구도 전국서 전남이 가장 많아
▫ 화재수사권 소방이 가져야 제2의 ‘풍등’ 막는다.
▫ 평균 구조율 6%, 유명무실 인명구조견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 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인터넷 카페 대상
▫ 소방장비 웨어러블 캠 찬밥신세
▫ 지난 4년 8개월간 담합주도한 불공정거래기업들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책제도)로 7,570억원 감면받아, 공정위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
▫ 소방시설업체 10곳 중 3곳 행정처분 받아
▫ 공정위 경제분석 담당인력은 고작 6명
▫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 18.4%에 불과
▫ 30% 고수수율 데이터홈쇼핑 감독 사각, 중소상인 보호 위한 공정위 모니터링 필요
▫ 의약품 부작용 보고, 피해구제 처리율, 0.026% 홍보 강화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해야!
▫ 일반음식점의 음식점 등급제 신청률, 0.93%에 불과! 업주에게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통해 활성화 해야!
▫ 전국 식품접객업장 중 위생점검은 약 60만건! 폐업까지 단 한번도 위생점검 안받은 식당도 있어!
▫ 고카페인 음료 판매 규제, 보다 더 강화해야! 미성년자 판매금지 등 다각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 식품·의약품·화장품 해외직구정책의 일관성 필요
▫ 소셜미디어(SNS)·블로그 마켓은 허위광고·먹튀천국! 2017년 적발률, 2016년 대비 320% 급증!
▫ 위험물질 수송차량 체계적 종합관리 필요
▫ 서울 및 광역시 대형버스 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 31% 시민의 안전한 이용 위해 철저한 검사관리 체계 필요
▪ 매년 늘어나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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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정치】	(2018.11.06. 18:43) █
◈ 매년 늘어나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개선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5일(월)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터널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공사의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다. 【윤관석 (국회의원)】

- 터널 사고 ‘13년 100건 ->’14년 110건 ->‘15년 130건 ->’16년 141건 ->‘17년 161건 매년증가

- 전국 터널 501개소 중 LED등설치 터널 163개소(32%) 뿐

- 사고 잦은 터널 상위 5개 터널 LED조명 설치율 16%뿐

- 터널스마트 단속시스템 차로변경위반 단속 효과 크나 설치 대수 4대 뿐

- 윤관석의원“LED전등 설치, 차로변경 단속시스템 확대 설치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5일(월)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터널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공사의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다.

윤관석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고속도로 위치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으나 유독 터널 사고만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내 터널 교통사고는 2013년 100건, 2014년 110건, 2015년 130건, 2016년 141건, 2017년 16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망자수도 2013년 6명에서 2017년 1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터널은 창원 1터널로 32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어서 상주터널 18건 (2명 사망, 10명 부상), 창원 2터널 13건 (1명 사망, 7명 부상) 다부터널 13건 (1명 사망, 6명 부상) 순이었다.

이에 윤관석의원 터널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LED 터널등 설치와 차로변경 단속시스템을 확대 설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터널 내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가 어두워지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위해 도로공사는 터널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다.

하지만,‘터널 내 LED등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 터널 501개소 중 163개소, 약 32% 정도의 터널들만이 LED등이 설치되었고 전체 터널 조명 가운데 LED등은 26%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창원터널, 상주터널 등 터널 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위 5개 터널의 led등 설치현황은 더욱 저조했다. 1만2천개의 터널조명 중 led등은 약 1,900개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사고가 잦은 창원1터널과 상주터널에 차로변경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터널 스마트 단속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터널 내 차로변경위반 및 고발 건수’에 따르면 2017년 18,845건의 차로 위반이 적발되었는데, 2018년 6월까지는 위반건수가2.952건으로 위반 건수가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이에 윤관석의원은 “터널은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 방어 운전에 필요한 공간이나 대피 공간이 적어서 연쇄적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터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터널, 노후도가 심한 터널들에 대해선 조속히 LED등으로 교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창원터널의 경우 스마트단속시스템이 설치되고나서 차로 위반이 절반이상 확 주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전국 단 4대 설치되어있지 않다며”며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다른 터널에도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5-매년 늘어나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개선책 마련해야.pdf

※ 원문보기

【연결】매년 늘어나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개선책 마련해야

◦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서울 및 광역시 대형버스 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 31% 시민의 안전한 이용 위해 철저한 검사관리 체계 필요 • 매년 늘어나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개선책 마련해야 • 허위 소방점검보고서 최근3년 간 평균 3,900여건, 셀프점검제도 개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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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