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서울 및 광역시 대형버스 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 31% 시민의 안전한 이용 위해 철저한 검사관리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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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5일 (월)

▫ 100일도 안남은 PLS 전면시행, 항공방제에는 구멍!
▫ 산지 태양광 시설, 4곳 중 3곳은 위험!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12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10월 둘째 주 의안접수현황
▫ 문희상 국회의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39차 IPU 총회 참석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2018. 10. 1.(월) - 10. 12.(금)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현황
▫ 10.1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난민 지원시설 방문
▫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재검토해야
▫ 특정품목 GMO 완전표시제 검토해야
▫ 최근 5년간 동물 약 1004만 마리 실험에 이용돼
▫ 전년 대비 생리대 생산 12.6% 감소 면생리대 생산은 약3배 급증
▫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부실
▫ 농약PLS 차질 없이 시행해야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한 청소년 4년간 787명
▫ 5년간 고속도로 로드킬 1만 2052건, 구조는 56건 불과
▫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국내기여도 F학점 생산량 대비 국내 도입실적 0.3% 광물자원공사 28%, 가스공사 29%에 비해 실적 저조 총 투자비 중 국내기업 수주율도 3.4%에 불과
▫ 연 4억 원 증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투자 19.9조원 생산부문 18조원, 92.6%, 과도한 외형 부풀리기 드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 손상 조기 회수 방안 시급
▫ 재벌저격수 출신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오히려 대기업집단 공정위 조치건수 급감
▫ 자동차안전 자기인증 하나마나 적합 판정 3대 중 1대는 제작결함
▫ 국내에서 사라지는 석탄발전소,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에만 몰두
▫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통계 ODA(무상원조), 사후평가 통해 효과적인 원조사업 구축해야.
▫ 남북관계 해빙기, 공공기관 북한 전문 인력 투입 서두르는데 통계청은 북한을 파악하려는 노력 의지 없어...
▫ 고령 운전자 300만 시대, 교통사고 위험 심각
▫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매년 증가, 최소 휴게시간 준수 제도 실효성 높여야
▫ 남북도로연결 연내착공 질서있고 탄탄하게 준비해야
▫ 공정위 늑장고발 문제 심각 기업담합 검찰고발 건 중 46.6%는 공소시효 3개월 미만
▫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라오스댐 사고는 SK 탐욕과 朴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
▫ 신뢰제고 약속한 공정위, 대기업 관계자 11차례 비공식 면담
▫ 학생 안전과 정서 위협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여전
▫ 산림청 R&D,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
▫ 법 규정 없이 68조 관련한 벌점제도 운영하다 올해 들어서야 폐지한 공정거래위원회
▫ 아날로그 시대의 무선국 검사제도, 5G 시대에 걸맞게 개선해야
▫ 2017년 불법스팸 과태료 건수 2014년 대비 증가했는데 1건당 평균 과태료 금액은 오히려 감소
▫ IP카메라 400개 중 126개(31.5%) 보안 취약
▫ 최근 5년간 명절 화재 3,454건 발생 20명 사망, 134명 부상에 217억 원 재산피해 발생
▫ 소방관 1명만 근무하는 1인지역대 전국에서 전남만 유일 전국 1인지역대 14곳 모두 전남에만 있어 소방서 없는 시군구도 전국서 전남이 가장 많아
▫ 화재수사권 소방이 가져야 제2의 ‘풍등’ 막는다.
▫ 평균 구조율 6%, 유명무실 인명구조견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 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인터넷 카페 대상
▫ 소방장비 웨어러블 캠 찬밥신세
▫ 지난 4년 8개월간 담합주도한 불공정거래기업들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책제도)로 7,570억원 감면받아, 공정위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
▫ 소방시설업체 10곳 중 3곳 행정처분 받아
▫ 공정위 경제분석 담당인력은 고작 6명
▫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 18.4%에 불과
▫ 30% 고수수율 데이터홈쇼핑 감독 사각, 중소상인 보호 위한 공정위 모니터링 필요
▫ 의약품 부작용 보고, 피해구제 처리율, 0.026% 홍보 강화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해야!
▫ 일반음식점의 음식점 등급제 신청률, 0.93%에 불과! 업주에게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통해 활성화 해야!
▫ 전국 식품접객업장 중 위생점검은 약 60만건! 폐업까지 단 한번도 위생점검 안받은 식당도 있어!
▫ 고카페인 음료 판매 규제, 보다 더 강화해야! 미성년자 판매금지 등 다각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 식품·의약품·화장품 해외직구정책의 일관성 필요
▫ 소셜미디어(SNS)·블로그 마켓은 허위광고·먹튀천국! 2017년 적발률, 2016년 대비 320% 급증!
▫ 위험물질 수송차량 체계적 종합관리 필요
▪ 서울 및 광역시 대형버스 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 31% 시민의 안전한 이용 위해 철저한 검사관리 체계 필요
▫ 매년 늘어나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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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정치】	(2018.11.06. 18:43) █
◈ 서울 및 광역시 대형버스 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 31% 시민의 안전한 이용 위해 철저한 검사관리 체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5일(월) 열린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대형버스 안전을 위한 공단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윤관석 (국회의원)】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45%로 가장 높고, 서울‧광주 25%로 낮아

- 공단 부적합비율 25~45%, 민간은 2.7~8.4%로 격차 커

- 검사소별 기술인력 1인당 차량점검 대수 차이 지역별로 7배에 달해

- 윤관석 “대형버스는 해당 차량 및 주변에도 큰 피해를 주므로 충분한 기술인력 확보, 관련 장비 개발 등 안전성 강화 대책 추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5일(월) 열린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대형버스 안전을 위한 공단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민간검사업체의 불법‧부실검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령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버스에 대해 공단에서 검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2018년은 서울 및 광역시에 대해 시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2018년 서울 및 광역시 대형버스 검사현황’을 살펴보면, 총 8,200대를 검사하여 2,574대의 버스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비율은 31%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과 광주가 25%로 가장 낮았다.

공단의 부적합 비율은 25~45%로 높은 편이지만, 민간검사장의 부적합 비율은 2.7%~8.4%로, 검사 주체별로 부적합 비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공단 주체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다른 것은 교통아전에 큰 위협이 되며,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처러 미스터리 쇼퍼 또는 검사 종료한 차량에 대한 재검사 등 다양한 관리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에서 제출한 ‘2018년도 검사소별 점검 인원 대비 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검사소별 대상 버스 대수, 기술 인력 규모의 차이로 기술인력 1인당 검사대수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 검사소의 경우 검사 대상 버스는 1,058대이며, 기술인력은 14명으로 1인당 검사대수는 76대이다. 반면, 강남 검사소는 버스 188대, 기술인력 17명으로 1인당 11대의 차량을 점검함에 따라 점검 차량의 적절한 분배와 실력을 갖춘 인력의 배치 등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관석 의원은 “대형버스틑 차량 안에 다수의 사람이 탑승을 하며,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주변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안전과 관련하여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원활한 검사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전용 검사장비 도입 등 안전성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5-서울 및 광역시 대형버스 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 31% 시민의 안전한 이용 위해 철저한 검사관리 체계 필요.pdf

※ 원문보기

【연결】서울 및 광역시 대형버스 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 31% 시민의 안전한 이용 위해 철저한 검사관리 체계 필요

◦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위험물질 수송차량 체계적 종합관리 필요 • 서울 및 광역시 대형버스 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 31% 시민의 안전한 이용 위해 철저한 검사관리 체계 필요 • 매년 늘어나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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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