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통계 ODA(무상원조), 사후평가 통해 효과적인 원조사업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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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5일 (월)

▫ 100일도 안남은 PLS 전면시행, 항공방제에는 구멍!
▫ 산지 태양광 시설, 4곳 중 3곳은 위험!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12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10월 둘째 주 의안접수현황
▫ 문희상 국회의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39차 IPU 총회 참석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2018. 10. 1.(월) - 10. 12.(금)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현황
▫ 10.1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난민 지원시설 방문
▫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재검토해야
▫ 특정품목 GMO 완전표시제 검토해야
▫ 최근 5년간 동물 약 1004만 마리 실험에 이용돼
▫ 전년 대비 생리대 생산 12.6% 감소 면생리대 생산은 약3배 급증
▫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부실
▫ 농약PLS 차질 없이 시행해야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한 청소년 4년간 787명
▫ 5년간 고속도로 로드킬 1만 2052건, 구조는 56건 불과
▫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국내기여도 F학점 생산량 대비 국내 도입실적 0.3% 광물자원공사 28%, 가스공사 29%에 비해 실적 저조 총 투자비 중 국내기업 수주율도 3.4%에 불과
▫ 연 4억 원 증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투자 19.9조원 생산부문 18조원, 92.6%, 과도한 외형 부풀리기 드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 손상 조기 회수 방안 시급
▫ 재벌저격수 출신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오히려 대기업집단 공정위 조치건수 급감
▫ 자동차안전 자기인증 하나마나 적합 판정 3대 중 1대는 제작결함
▫ 국내에서 사라지는 석탄발전소,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에만 몰두
▪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통계 ODA(무상원조), 사후평가 통해 효과적인 원조사업 구축해야.
▫ 남북관계 해빙기, 공공기관 북한 전문 인력 투입 서두르는데 통계청은 북한을 파악하려는 노력 의지 없어...
▫ 고령 운전자 300만 시대, 교통사고 위험 심각
▫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매년 증가, 최소 휴게시간 준수 제도 실효성 높여야
▫ 남북도로연결 연내착공 질서있고 탄탄하게 준비해야
▫ 공정위 늑장고발 문제 심각 기업담합 검찰고발 건 중 46.6%는 공소시효 3개월 미만
▫ 리니언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라오스댐 사고는 SK 탐욕과 朴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
▫ 신뢰제고 약속한 공정위, 대기업 관계자 11차례 비공식 면담
▫ 학생 안전과 정서 위협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여전
▫ 산림청 R&D,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
▫ 법 규정 없이 68조 관련한 벌점제도 운영하다 올해 들어서야 폐지한 공정거래위원회
▫ 아날로그 시대의 무선국 검사제도, 5G 시대에 걸맞게 개선해야
▫ 2017년 불법스팸 과태료 건수 2014년 대비 증가했는데 1건당 평균 과태료 금액은 오히려 감소
▫ IP카메라 400개 중 126개(31.5%) 보안 취약
▫ 최근 5년간 명절 화재 3,454건 발생 20명 사망, 134명 부상에 217억 원 재산피해 발생
▫ 소방관 1명만 근무하는 1인지역대 전국에서 전남만 유일 전국 1인지역대 14곳 모두 전남에만 있어 소방서 없는 시군구도 전국서 전남이 가장 많아
▫ 화재수사권 소방이 가져야 제2의 ‘풍등’ 막는다.
▫ 평균 구조율 6%, 유명무실 인명구조견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 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인터넷 카페 대상
▫ 소방장비 웨어러블 캠 찬밥신세
▫ 지난 4년 8개월간 담합주도한 불공정거래기업들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책제도)로 7,570억원 감면받아, 공정위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
▫ 소방시설업체 10곳 중 3곳 행정처분 받아
▫ 공정위 경제분석 담당인력은 고작 6명
▫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 18.4%에 불과
▫ 30% 고수수율 데이터홈쇼핑 감독 사각, 중소상인 보호 위한 공정위 모니터링 필요
▫ 의약품 부작용 보고, 피해구제 처리율, 0.026% 홍보 강화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해야!
▫ 일반음식점의 음식점 등급제 신청률, 0.93%에 불과! 업주에게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통해 활성화 해야!
▫ 전국 식품접객업장 중 위생점검은 약 60만건! 폐업까지 단 한번도 위생점검 안받은 식당도 있어!
▫ 고카페인 음료 판매 규제, 보다 더 강화해야! 미성년자 판매금지 등 다각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 식품·의약품·화장품 해외직구정책의 일관성 필요
▫ 소셜미디어(SNS)·블로그 마켓은 허위광고·먹튀천국! 2017년 적발률, 2016년 대비 320% 급증!
▫ 위험물질 수송차량 체계적 종합관리 필요
▫ 서울 및 광역시 대형버스 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 31% 시민의 안전한 이용 위해 철저한 검사관리 체계 필요
▫ 매년 늘어나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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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두관(金斗官)

【정치】	(2018.11.06. 18:43) █
◈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통계 ODA(무상원조), 사후평가 통해 효과적인 원조사업 구축해야.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하여 개발도상국에게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유·무상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통계청 또한 우리나라가 상대적 우위를 보유한 통계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에게 전수해줌으로써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다. 【김두관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하여 개발도상국에게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유·무상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통계청 또한 우리나라가 상대적 우위를 보유한 통계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에게 전수해줌으로써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다.

통계청은 2012년부터 자체 ODA 사업 수요를 제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통계청에서 제출한 통계 ODA현황에 따르면, 무상원조는 2012년에 2건, 2013년에 1건, 2014년 1건, 2015년 1건, 2016년 2건, 2017년 3건, 2018년 3건으로 확인됐다.

2018년 스리랑카 국가통계데이터센터(NSDC)구축 사업을 유상원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기존의 무상원조 기조에서 유상원조라 사업 유형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스리랑카의 유상원조는 수출입은행의 EDCF로 진행이 되며, 2019년 초 사전타당성 조사가 실시할 예정이며, 통계청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자문을 할 예정이다.

통계 ODA가 KOICA나 수출입은행이 하는 인프라 건설만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것은 동일함. 유상원조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13건 사업 중 10건이 완료된 사업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10건의 완료 사업에 대해 사후평가가 다 이뤄지지 못했음이 밝혀졌다.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완료된 사업에서 사후관리는 스리랑카 사업만 진행중에 있으며,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사후평가를 진행하지 못했다가 올해 천만 원 예산을 받아 스리랑카 통계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 한다.

김두관 의원은 “원조사업에는 사전, 과정, 사후 평가 등의 단계적 모니터링이 같이 수반되어야 함. 원조사업을 시작할 때, 사후평가를 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채 ODA를 진행한 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무상 원조를 진행하는 수출입은행이나 KOICA를 보면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수요가 없어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발생했다”며, “아무리 통계청이 선진 기술을 개도국에게 전수해주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개도국에서 잘 쓰이지 않거나, 운영이 잘 안될 수도 있음. 이는 사후평가를 통해 통계청이 향후 효과적인 원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하고 환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1015-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통계 ODA(무상원조), 사후평가 통해 효과적인 원조사업 구축해야.pdf

※ 원문보기

【연결】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통계 ODA(무상원조), 사후평가 통해 효과적인 원조사업 구축해야.

◦ 국회(國會) ◦ 김두관(金斗官)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내에서 사라지는 석탄발전소,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에만 몰두 •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통계 ODA(무상원조), 사후평가 통해 효과적인 원조사업 구축해야. • 남북관계 해빙기, 공공기관 북한 전문 인력 투입 서두르는데 통계청은 북한을 파악하려는 노력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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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