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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K건설, 늦은 착공에도 조기담수 서둘러 ... 담수기간은 4개월 불과 ② 朴정부, 조기담수 보너스 용인 ... 성실시공 · 주민이익 옹호 보너스는 왜 없나? ③ SK건설, 이윤 12.2% → 15% 추구 ... 설계변경 의혹 ④ 朴정부, 법 절차 무시하고 연말 687억원 부랴부랴 ‘몰빵’ 집행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지난 7월 23일 수 백명의 사망·실종자를 나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이하 ‘라오스댐) 사고는 ▲늦은 착공에도 불구하고 조기 완공을 유인한 2,000만불 인센티브 보너스 ▲시공사 SK건설의 설계변경 등을 통한 과도한 이윤추구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둘러 차관을 몰아서 집행하고 조기담수 보너스를 용인한 박근혜 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라오스댐 사고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한국서부발전이 제출한 각종 국정감사 자료와 시공사 SK건설의 2012년 집중경영회의 문건(이하 ‘SK문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지적임.
1. 라오스댐 사업 경과
1) SK의 과도한 욕심, O&P율 12.2% → 15% 노려
김 의원이 입수한 2012년 11월 4일 작성된 라오스 프로젝트 실행계획 제목의 SK문건에 따르면, 라오스댐 시행사인 PNPC는 2012년 8월 29일 공사비를 6억8,000만 달러로 하는 주요조건 합의서(HOA. Heads of Agreement)를 체결했음. HOA는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 체결 전에 주요 조건들에 대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담는 문서를 말함. 이 합의에서는 공사금액 외에도 ▲SK건설측에 관리비 및 이윤(O&P, Overhead & Profit)으로 8,300만 달러(공사비의 12.2%) 보장, ▲V/E(Value Engineering, 최소 비용으로 일정한 가치를 얻도록 설계를 변경) 권한을 전적으로 SK건설에 부여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2,800만 달러는 SK건설측 몫으로 하며 ▲조기 완공시 별도의 인센티브 보너스를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음.
이후 SK건설은 2012년 11월 집중경영회의를 개최하고 HOA 체결로 확보한 설계 변경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O&P를 1억200억달러(15%)까지 더 확보한다는 전략을 마련했음. 세부 실행방안은 ▲댐 형식, 축조재료 변경, 사면 경사 조정 ▲V/E 항목 도급 반영시 설계사에게 인센티브 부여 ▲그 외 별도로 공사비를 추가적으로 1,900만달러를 더 절감하겠다는 것. 아울러 ▲2013년 4월로 예정된 댐 공사 착공을 지연시키는 협상전술로 다른 출자자(LHSE, 한국서부발전, 태국 RATCH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압박하여 차후 조기완공 인센티브 보너스 금액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음.
2) SK, 조기담수 보너스까지 2,000만달러 확보
실제로 SK건설과 PNPC는 2013년 11월 최종 계약에서 ▲HOA 체결시 약속한대로 공사금액을 6억8,000만달러로 합의했고 ▲HOA 체결시 유보되었던 ‘조기완공 인센티브 보너스’는 ‘2017년 8월1일 이전(before the Impouding Target Date)에 조기담수(early impounding)가 이뤄질 경우 인센티브 보너스 2,000만달러를 지급한다’는 조건까지 추가되었음.
2. 서둘러 물담으면 보너스 2,000만불 ... 朴정부도 용인
1) 공사는 7개월 늦었는데, 담수 시작은 예정대로 ... 담수기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겨
댐 건설은 당초 예정(2013년 4월) 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 공사를 시작했음. 완공일도 당초 예정(2018년 4월)에서 2019년 2월로 10개월 늦춰졌음. SK문건에 따르면, 공사가 지연될 경우 다른 출자자들이 금융비융 압박 때문에 SK건설이 조기완공에 대한 인센티브 보너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이른바 ‘조기착공 반대 전략’을 펼치자고 했는데, 이 때문에 공사 시작이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
반면, 담수는 SK문건에서 밝힌 2017년 4월에 예정대로 시작됐음. SK건설은 같은 해 3월31일 조기담수 시작 행사를 현지에서 개최했고, 7월 25일에는 PNPC로부터 조기담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공식 확인통지를 받았다고 SK건설측은 밝혔음. 담수가 4개월간 진행됐다는 것. 그런데 SK문건에서는 당초 담수기간을 6개월로 예정했음. 담수기간을 당초 예정기간보다 2개월이나 단축시킨 것. 담수보너스 2,000만불 수령에 집착해서 늦은 공사시작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담수를 시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
2) SK, “조기담수 보너스 2,000만불은 라오스댐 사업의 핵심요인”
SK건설측이 조기담수 보너스에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였는지는 SK건설 사내보(SKEYES) 2014년 10월호에서 스스로 밝혔음. <해외현장 탐방-라오스 현장을 가다> 기사에서 SK건설은 “Impouding Bonus 2,000만불을 수령하는 것이 라오스댐 건설 프로젝트의 Key Factor(핵심 요인)”이라고 했음. SK건설은 김 의원의 확인요청 후 홈페이지에서 해당기사를 내렸음.
3) 수은·서부발전 조기담수 보너스 지급 약속과 朴정부 용인, 문제 없나? 조기완공이 아닌 ‘성실시공·주민이익 보장 보너스는 왜 없나’ 지적도
라오스댐 사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정부와 공기업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이라는 것. 라오스 국영기업인 LHSE 출자금 전액은 수출입은행이 라오스정부에 제공한 차관 8,080만달러를 바탕으로 하고,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도 8,400만달러를 부담하며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수출입은행과 한국서부발전이 각각 부담하는 조기담수 보너스는 각각 480만달러와 500만달러로 이는 차관계약과 지급보증계약에 포함되어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라오스댐 사업은 일반 해외건설사업과 달리 공적개발원조(ODA)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담수 보너스 지급 계약은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라오스댐 사업은 기존의 ODA사업과 달리 민간기업의 ODA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민간협력사업(PPP)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주민의 복지향상이라는 ODA사업이 갖는 본래의 목적은 아예 배제되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
김의원은 “라오스댐 사업에 대해 성실 준법시공이나 수몰 주민들에 대한 사회·환경적 이익 보장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SK건설의 참여 유인과 이익 보장을 위해 조기담수에 인센티브 보너스 지급을 정부가 용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5-라오스댐 사고는 SK 탐욕과 朴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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