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5일 (월)
▪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매년 증가, 최소 휴게시간 준수 제도 실효성 높여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정치】
(2018.11.06. 18:43)  █
◈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매년 증가, 최소 휴게시간 준수 제도 실효성 높여야
줄지 않는 졸음운전 사고로‘졸음쉼터설치, 휴게시간의무화’등 정부가 범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되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국회의원)】
- 최근 3년간 졸음운전 교통사고 1158건 발생,‘15년 380건,‘16년 386건,‘17년 392건으로 매년 증가
- 차종별로는 화물 차량이 1.074건(50.1%)으로 전체 사고 절반 이상 차지, 화물차 교통사고만 매년 증가
- 국토부, 2017년 2월 화물차 등은 4시간 운전시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시행규칙 시행했지만 행정위반 운전자 현황에 대해 보고조차 받고 있지 않아
-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화물차 25만대, 251억원 정부 예산 지원
- 교통공단, 디지털운행기록계 활용 최소휴게시간 미준수 점검 대수 1,827대로 기록계 장착 화물차 대비 0.72%불과
- 윤관석의원“화물차 졸음운전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화물차 졸음운전 방지 대책 실효성 높여나가야”
 
줄지 않는 졸음운전 사고로‘졸음쉼터설치, 휴게시간의무화’등 정부가 범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되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노선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 현황’에 따르면 1158건의 사고가 발생해 931건의 인명피해(사망 235명, 부상 696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에서 가장 많은 졸음운전 사고와 사상자수가 발생하였고(총사고 199건, 사망자 37명, 부상자 110명), 이어 중부내륙선(총사고138건, 사망자 31명, 부상자 75명), 서해안선(총사고 104건, 사망자 30건, 부상자 80건) 순이었다.
 
차종별 졸음운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화물 차량사고가 총 2,116건 중 1,074건(50.1%)으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897건) 42.4%, 승합차(109건) 순이었다.
 
차종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승용차와 승합차 졸음운전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는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결국 졸음운전 사고 증가는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증가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가장 많은 졸음운전사고가 발생하는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를 줄이기위해 2016년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1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하지만 정책이 시행된 지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보고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운행기록계를 활용한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단속을 위해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었고, 화물차 25만대에 운행기록계를 장착하는데 차량 한 대 당 10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돼 약 251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하지만 개정이후 최소휴게시간 준수 점검대수는 1,827대로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화물차의 0.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최소 휴게시간 준수 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되어가는 만큼,    주무부처는 이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화물운송업자들이 휴게시간을 못 지키고 졸음운전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는 저가운임경쟁구조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자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화물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가 현장에 잘 도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5-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매년 증가, 최소 휴게시간 준수 제도 실효성 높여야.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고령 운전자 300만 시대, 교통사고 위험 심각
•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매년 증가, 최소 휴게시간 준수 제도 실효성 높여야
• 남북도로연결 연내착공 질서있고 탄탄하게 준비해야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