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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7일 (수)
▪ 오찬에서 드러난 문 대통령의 인식[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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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8.28. 11:54)  █
◈ 오찬에서 드러난 문 대통령의 인식[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오늘 청와대 오찬에서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 인식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홍 대표가 특사 방문이 북핵을 위한 시간벌기용이 될 위험성을 지적하자 문 대통령이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한 부분이다.
 
홍 대표는 북한이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 핵기술을 키워 왔다는 20년도 넘은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적절한 답은 “우리도 그 점을 안다. 따라서 한미 동맹을 통한 강력한 제재를 병행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렇지 못했으므로 문 대통령은 ‘대화에 다 걸기’ 한다는 의심을 강화시켰고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하게 여길 수 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문정인 특보 파면에 대한 답이다. 문 대통령은 문 특보가 정부 내 의견 다양성에 기여한다고 두둔하면서 여당도 아닌 야당을 대변하는 특보를 들일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역시 문제다. 우리는 정부 내 의견의 다양성을 권장한다. 정책의 건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특보는 다양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국론 분열의 폭탄을 시도 때도 없이 던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분열이 다양성인가? 분열은 안보 위협에 ‘과소 대응’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게 국제이론에서는 일종의 상식이다. 또 홍 대표의 요구가 야당 대변인을 특보로 쓰라는 것도 아니다. 국민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학자를 특보에서 해임하라는 분명하고도 단순한 요구일 뿐이다.
 
 
2018. 3. 7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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