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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7일 (수)
▪ 자극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희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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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8.28. 14:25)  █
◈ 자극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희경 국회의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합리적 규제, 별풍선 등 일일 결제한도 제한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5일(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 개인방송의 사이버머니의 일일 결제한도를 제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BJ(Broadcasting Jockey)는 유료아이템인 이른바‘별풍선’으로 수익을 얻는데, 유료아이템을 많이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보내는 등 선정성이 과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1일 결제한도가 없어 이틀간 6000만원에 달하는 별풍선을 BJ한테 선물하고 나서 뒤늦게 반환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아프리카TV 대표가 여야 국회의원으로부터 공히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지난 2월에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프리카 TV에 출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다른 개인방송의 일부 BJ의 경우 유료아이템을 많이 보내는 VIP회원에 한해서 별도의 비공식 채팅방을 꾸려 인터넷방송을 하고, 심지어 일부 회원들과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이미 그 수위가 한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이버머니의 한도를 시행령에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정착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송희경 의원은 “현재 우후죽숙처럼 생겨나고 있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가 자율규제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다”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머니에 대한 일일 결제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모색하였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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