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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7일 (수)
▪ 미투 지원단 성명서 - 바른미래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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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8.28. 14:31)  █
◈ 미투 지원단 성명서 - 바른미래당
□ 미투 운동의 본질은 폭로와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한국사회의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 기득권과 권위주의를 깨뜨리고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의 거대한 물결은 한국사회에 큰 변화와 개혁을 가져올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와 묵인과 방조, 관대함이 만연한 풍토 또한 한국사회의 괴물일 것입니다.
 
□ 바른미래당은 이러한 사회 현실 속에서, 두려움으로 미투 호소를 망설이고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피해자를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미투 법률 지원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 안희정 前 충남지사의 행방이 묘연하다. 가해자의 침묵과 암행은 피해자에게 극한의 공포를 줄 수 밖에 없으며, 분노한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는 행위이다. - 안희정 지사는 조속히 나와 모든 범죄사실을 국민 앞에 자백하고, 법에 따라 수사·처벌 받을 것을 촉구한다.
 
2.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내어 미투에 동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들이 명예훼손 고소를 운운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늘 정봉주 전의원도 미투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검찰은 미투 운동의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검찰은 성추행·성폭행 의혹에 중점을 두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3.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미투에 동참한 피해자의 신상을 파헤치고, 비방하고 음해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방식이 가해자의 대응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피해자의 상처와 공포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경찰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 바른미래당 미투지원단은 피해자 및 공익제보자들의 보호와 지원에 가장 필요한 법률상담과 검·경의 철저한 수사 및 법원의 처벌을 지원하기 위해 성폭력전담 부장검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국선변호사 등 경력의 전문가를 포함한 미투 법률지원단을 운영할 것입니다.
 
2018년 3월 7일
바른미래당 미투지원단 일동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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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