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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7일 (수)
▪ 개헌에 지방재정 문제 반드시 포함되어야 - 김광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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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金光守)
【정치】
(2018.08.28. 13:43)  █
◈ 개헌에 지방재정 문제 반드시 포함되어야 - 김광수 국회의원
김광수 의원, “개헌 시 ‘지방재정 지역격차 해소’ 반드시 포함돼야”
 
한낱 단체로 전락시킨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로 명명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7일,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의 토론자로 나서 지방자치·지방분권에 대한 개헌방향과 소신을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충 문제이며, 이번 개헌에서 ‘지방재정 지역격차 해소’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회 위상강화 문제도 지방분권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뒤 20여 년이 지났으나, 중앙집권적 행정 및 재정구조로 인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사실상 예속, 국가발전 동력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뒤 “머리만 기형적으로 큰 가분수처럼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으로, 정권마다 특별법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공약했으나 어느 정권도 특별법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는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례로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공약 사업인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국가예방접종’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5년간 25조 9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결국, 중앙에 예속된 채 재정이 파탄직전까지 내몰리는 지방정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분권을 대한민국의 국가 특성으로 규정하는 개헌을 진행해 중앙집권적 국가적 경향을 청산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토론회’는 황한식 부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성호 지방법연구원 부원장(前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분과 간사)이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김성호 부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중앙집권적 국가권력구조를 정당화 하고 있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국가경쟁력 약화, 지방분권에 대한 피로감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법령유보로 인한 자치입법권 침해, 중앙-지방정부의 세제와 재정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 정부간 사무권한배분 및 국가의 법률선점 정당화, 국가경쟁력 저하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한계 도달 등 현행 헌법에서 나타나는 지방자치·지방분권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 국회의원, 육동일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지방분권 개헌방향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였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기초·광역의원을 두루 거친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간사를 맡고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3.76% 인상 법안’ 및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및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공무원법’·‘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보좌인력 도입 법안’· ‘지방공단·공사 사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법’등을 대표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 김광수(金光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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