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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7일 (수)
▪ 특사단 일방 발표로는 안 된다. 비핵화 의지 북이 직접 밝혀야한다.[정태옥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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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8.28. 12:00)  █
◈ 특사단 일방 발표로는 안 된다. 비핵화 의지 북이 직접 밝혀야한다.[정태옥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어제(3.6) 귀환한 대북특사단이 김정은과의 회동에서 비핵화 의제를 테이블에 올렸고, 북측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전달받았다고 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한국측 기자단이 배제된 상태였고, 특사단 파견 이후 김정은 면담 등 1박2일 간 모든 일정이 깜깜이로 진행된 때문이다.
 
김정은은 우리 측 특사와의 면담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러나, 북의 조선중앙통신 등에 의하면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전 보장 문제와 한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지, 실제적 비핵화 의제를 다뤘다는 소식은 전혀 없다.
 
특히 과거 북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비핵화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기 일쑤였다.
 
우리는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로, 1조 3,800억 원 규모로 북한에 경수로 2기와 중유 등을 제공했고 북한은 핵시설 동결과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약속했지만 이후 핵개발을 실시했다.
 
200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도 5개 참가국들이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은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복귀를 약속했지만, 북은 다음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렇게 늘 비핵화 약속은 북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의 시간을 벌어준 결과였다. 북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전례에 비추어볼 때 당면한 국제적 북핵 제제와 압박을 피하고, 핵과 미사일 고도화 시간벌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특사단의 일방적인 발표가 아닌 남북간 공동성명 발표가 뒤따라야 하며,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에 조건 없는 약속을 이행하길 촉구한다.
 
 
2018. 3. 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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