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제한하는 법 발의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3월
	3월 7일 (수)

▫ [논평] GM군산공장 폐쇄에도 배수의 진이 아닌 배산임수의 만찬을 즐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바른미래당
▫ 미투응원후속법(일명 이윤택방지법) 3건 발의 - 바른미래당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metoo 응원 #with you 운동 시리즈 4, 5 '차별과 폭력 없는 미래로' - 바른미래당
▫ 미투 지원단 성명서 - 바른미래당
▫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 예방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 윤관석 국회의원
▫ 자극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희경 국회의원
▫ 성폭력 범죄 뿌리뽑는 이른바“이윤택 방지법” 대표발의 - 이언주 국회의원
▫ 8000억 디스플레이 연구개발사업, 과기부 기술성평가 통과! - 박완주 국회의원
▫ “대통령 개헌 발의, 국회 합의 추동해내는 고도의 정치행위여야” - 심상정 국회의원
▫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 조경태 국회의원
▫ 의정보고회 1천명 운집 성료 - 홍철호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청년정책TF발족, 위원장에 신보라 의원 - 신보라 국회의원
▫ 우리나라 공직인사의 유리천장 여전하다. 정부부처가 유리천장 혁파 위해 앞장서야 - 노회찬 국회의원
▫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워라밸 포럼) 출범 - 정춘숙 국회의원
▫ [논평]울산동구의원정수 축소 유감 - 김종훈 국회의원
▫ 반복되는 가뭄고개, 어떻게 넘을까 토론회 개최 - 주승용 국회의원
▫ [모두발언]민주평화당 제 13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 민주평화당
▫ 여성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반성의 장미꽃 전달 - 노회찬 국회의원
▫ 개헌에 지방재정 문제 반드시 포함되어야 - 김광수 국회의원
▫ 국회의장 공식 순방단원으로 인도·카자흐스탄 방문 - 추경호 국회의원
▫ [논평] 안병호 함평군수 성폭행 및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 민주평화당
▫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이동섭 총재는 우리 태권도 시범단의 북한 공연 결정에 환영한다! - 이동섭 국회의원
▫ [기자간담회] 여야 정당 대표 초청 청와대 오찬 관련 - 민주평화당
▫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김영호 국회의원
▪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제한하는 법 발의 - 권미혁 국회의원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의원, 정의당 3.8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인사말 - 정의당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 결과 - 정의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제19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4월 남북 정상회담 등 대북특사단 후속 성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 필요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등 전북지역 대책마련에 함께 할 것 - 더불어민주당
▫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청와대 회동 관련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회동 관련 추가 브리핑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남북 문제와 안보 문제에 관한 초당적 협력의 첫발을 내딛은 청와대 회동을 높이 평가한다 - 더불어민주당
▫ 정세균 의장, 인도-카자흐스탄 공식 방문 - 정세균 국회의장
▫ 통영 제11제일호 전복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한다.[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특사단 일방 발표로는 안 된다. 비핵화 의지 북이 직접 밝혀야한다.[정태옥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청와대 초청 정당대표 오찬 관련 브리핑 - 자유한국당
▫ 차라리 ‘북정(北定)’ 역사도서라 해라[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오찬에서 드러난 문 대통령의 인식[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이 북한 체제선전용인가?[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제3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지방분권개헌 토론회 축사 - 바른미래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업무협약(MOU) 체결 - 국회도서관
▫ 청년정책 오픈테이블이 열립니다. - 정의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28. 13:15) █
◈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제한하는 법 발의 - 권미혁 국회의원

성범죄에 취약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7일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 과정을 거쳐야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병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 돼 업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홀로 생활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이로 인해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함에 제한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권 의원의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고용진, 김민기, 김병기, 김영호, 김정우, 서형수,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이철희, 전해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권미혁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돼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면 정신질환자들이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첨부파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김영호 국회의원 •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제한하는 법 발의 - 권미혁 국회의원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의원, 정의당 3.8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인사말 - 정의당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