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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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응원후속법(일명 이윤택방지법) 3건 발의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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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지원단 성명서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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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 조경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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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울산동구의원정수 축소 유감 - 김종훈 국회의원
▫ 반복되는 가뭄고개, 어떻게 넘을까 토론회 개최 - 주승용 국회의원
▫ [모두발언]민주평화당 제 13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 민주평화당
▫ 여성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반성의 장미꽃 전달 - 노회찬 국회의원
▫ 개헌에 지방재정 문제 반드시 포함되어야 - 김광수 국회의원
▫ 국회의장 공식 순방단원으로 인도·카자흐스탄 방문 - 추경호 국회의원
▫ [논평] 안병호 함평군수 성폭행 및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 민주평화당
▫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이동섭 총재는 우리 태권도 시범단의 북한 공연 결정에 환영한다! - 이동섭 국회의원
▫ [기자간담회] 여야 정당 대표 초청 청와대 오찬 관련 - 민주평화당
▫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김영호 국회의원
▫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제한하는 법 발의 - 권미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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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 결과 - 정의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제19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4월 남북 정상회담 등 대북특사단 후속 성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 필요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등 전북지역 대책마련에 함께 할 것 - 더불어민주당
▫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청와대 회동 관련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회동 관련 추가 브리핑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남북 문제와 안보 문제에 관한 초당적 협력의 첫발을 내딛은 청와대 회동을 높이 평가한다 - 더불어민주당
▫ 정세균 의장, 인도-카자흐스탄 공식 방문 - 정세균 국회의장
▫ 통영 제11제일호 전복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한다.[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특사단 일방 발표로는 안 된다. 비핵화 의지 북이 직접 밝혀야한다.[정태옥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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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찬에서 드러난 문 대통령의 인식[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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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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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28. 12:09) █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 권력형 성폭력 관련

1. 당의 3대 원칙

▲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

▲ 불관용 원칙

▲ 근본적 해결 원칙

2. 대응 방향

- 첫째, 철저한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마련

1) 피해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보호

2)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

2-1. 역고소에 대한 피해자 법률상담 및 사건지원 마련

2-2.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자 조치

3)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체계 마련

- 둘째, 불관용 원칙에 의거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

1)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고려 배제

2) 즉각적인 출당·제명 조치

3)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격 박탈

- 셋째,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1) ‘여성폭력방지법 기본법’ 제정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무고사건 특례규정, 성이력 증거 채택 금지 조항 조속히 통과

3)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조속히 통과

4)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배제’ 추진

3. 추진 사항

- 첫째, 원내기구 젠더폭력대책 TF를 당특위(젠더폭력대책특위)로 격상(3.5)

- 둘째, 당 젠더폭력대책특위 산하<성폭력범죄신고·상담센터>를 17개 시도에 설치 및 전문가 전담인력 채용 추진(3.5)

▲ 향후 성범죄 관련 제보 및 인지사건 발생 시, 즉각 실사를 통해 윤리심판원 제소 및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조치 예정

- 셋째, <성폭력 범죄신고·상담센터>와 <공직후보자검증위> 간의 연동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엄격하게 공직후보를 검증하도록 함

▲ 신고센터로 접수된 자가 공천신청자로 확인된 경우 심사를 보류하고, 실사를 실시해서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기로 함. 단, 선거악용을 위한 허위제보자 등에 대해서는 ‘제명’처리와 ‘고소고발’ 방침

- - 넷째,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성폭력 문제 전문가 추가 임명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위원을 의무적으로 1명 이상 추가 선임

- - 이 밖에 원내차원에서는 국회 내 독립적 인권센터 설치 추진키로 함

※ 우리당은 이미 공직후보자와 도덕성 강화와 관련하여 ▲ 성범죄 연루자는 예외없이 원천 배제키로 하였고(2.28 최고위) ▲우리당 후보자로 선출된 자는 1시간 이상 성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함(3.5 당무위)

※ 친인척 채용 비리 관련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 윤리 규범에 따라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처

-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원칙 :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친인척 및 특수 관계인에 통상적 제공되지 않는 혜택 및 특별 배려,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원칙 :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공천신청자가 상기에 해당되는 비위내용이 접수 또는 인지 된 경우 실사를 통해 사실 확인 후 공천배제 등 윤리심판원 제소

오늘 연석회의 결정사항을 더함으로써 우리당은 한국사회의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공직자의 도덕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2018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청와대 회동 관련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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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