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4월 남북 정상회담 등 대북특사단 후속 성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가져온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대북 특사의 성과 중 가장 큰 것은 오는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11년 만에 남북정상들이 만나는 것이다.
또 비핵화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는 것 자체를 꺼려했던 북한이 미국과도 적극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앞으로 진행될 남북 정상회담과 계속되는 남북, 북미간 대화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이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대화 확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회의 협력이 요구된다. 국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전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창올림픽과 남북특사 교류로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의 소중한 불씨를 살리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야당에 당부한다.
■ 18세 선거연령 6월부터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18세 선거권 부여가 실현되기 위한 국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기본권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개혁의 길이며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길이다.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를 홀대하는 나라치고 번영한 나라는 없다.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더 이상 미룰 까닭이 없다.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또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8세 연령을 유권자로 인정하는 선거가능 연령 하향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의 모든 정당이 18세 선거권 부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용 여부는 오로지 국회의 의지임이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 연령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고 이번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2018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