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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 대표 초청 청와대 오찬 관련 기자 간담회 (2018. 3. 7 14:00 / 국회 본관 228호)
@ 조배숙 당대표
오늘 한 11시 50분부터 간단하게 오찬도 하고 12시 경에 대표들 모두 발언을 했다. 모두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두 보셨을 것이다. 비공개 오찬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식사를 하면서 정의용 비서실장이 방북 일정과 성과 관련해서 쭉 보고를 했다.
아무래도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께서는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북대화, 북미대화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100% 확신할 수 있겠냐는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평화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잘 성사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정의용 실장이 내일 오전에 미국에 가게 된다. 북미 대화를 위한 사전 조율을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전제조건을 제시를 했고 북한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북한 측에서 상당히 유려한 입장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된다. 구체적으로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 특히 개헌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오찬의 아젠다를 안보문제에만 한정을 해서 깊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국회 주도로 개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모두 말씀에도 말씀드렸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개헌을 적시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 없는 것은 아니냐하면서 국회 쪽에서도 빨리 개헌 속도를 내어달라고 이야기하셨다. 국회에서 뭐가 안 나오니까 정부에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또 미투 문제 관련해서는 사회적 이슈인데 저는 미투가 일시적인 그런 폭로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되고 2차 피해를 막아야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미투와 관련된 성희롱과 성폭력이 자해되는 세태를 막아야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받은 여성을 보호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행으로 받은 정신적인 충격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미투 운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보상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말씀했다.
@ 이용주 원내대변인
모두 발언 이외에 오찬 중 있었던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다. 정의용 실장이 청와대에서 평양을 다녀온 1박 2일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줬고, 남북 정상 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선정한 것은 판문점이 분단의 상징이라는 것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판문점으로 정해지기까지 남북 간에는 서울로 할지, 평양으로 할지, 판문점으로 할지, 그리고 판문점에서도 남측, 북측 장소를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할지 등을 논의 하던 중 평화의 집에서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 관련해서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함께 풀어나가야 하다는 인식을 북한에서도 해서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후속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 해결의 선순환을 위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남북 정상회담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상 회담 이후에 고위급 회담, 적십자 회담, 군사 회담 등 다양한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 정부 측에서 이야기했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국제적 지지를 할 계획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 남북 정상 회담 합의가 남측이나 북측 쪽 중 어디서 먼저 제의를 했느냐는 논의가 있다. 정부 측 대답은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에 북측의 제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비밀 회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비밀회동은 없었고, 판문점 통한 남북한의 비공개 접촉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가 있었다.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가 정상회담 시기를 합의 발표 내용이 4월 말로 정했는데, 시기 특정은 남측과 북측 중 어디 요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에 임기 1년 이내에 남북 정상 회담을 하겠다는 정신을 살려서 5월 말 이전으로 정한 것이고,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선거 이전에는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6.13 지방선거용 정상회담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유승민 대표는 남북 간 발표문 이외에 기본 과정에서 추가로 북측에 약 속한 게 있느냐고 질문했고, 정부는 추가 약속은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하였다. 그리고 사전 준비 과정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대담한 합의가 이 뤄진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고, 한미 연 합 훈련에 대해서도 북과 접촉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홍준표 대표가 이번 합의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에 있었던 9.19 합의 보 다 실질적 내용보다 더 나은 게 없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오히려 북핵 완성 시간만 늘려주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 특히 4월말로 정 한 것에 대해 그 시기가 북미 간에 정전 협정이 마지막 정전 회의가 이 뤄진 이후이기 때문에 한미 정전협의를 무력화 시키려는 북의 의도가 있 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다. DJ 정상회담도 합의는 총선 이전이지만, 실행은 총선 이후였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유승민 대표는 미국에 전달할 의사를 받았느냐고 해서 정의용 실장이 ' 김정은이 미에 전달할 내용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에 다녀와서 그 부분은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즉, 북미 사 이에 북한의 입장을 전달할 내용이 저희들에게 공개되진 않았으나, 북한 의 입장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표는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거나 그 이전에 하게 되면 한미 연합훈련과 그 이후 주한미군 철수론을 정당화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 대표님은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고, 여건을 조 성시키는 것에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
유승민 대표는 ‘지금의 남북회담 내용들이 비핵화 관련해서는 탐색적 대 화가 지속되어야 하고, 제재, 압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 상호주 의를 지켜야한다. 또 구체적인 행동 등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는 UN, 미국, 중국의 제재가 있어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 답했다. 이 대답은 '제재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핵 폐기, 핵무기 비핵화 문제는 남 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 국제적인 문제라는 취지의 입장을 분명한 것이다.
유승민 대표는 핵 동결과 비핵화를 구분해서, 핵동결만으로 제재가 완화 돼서는 안 되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대 표는 문정인 특보의 문제점이 한미 동맹을 해치기 때문에 해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대통령에게 언급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언 급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는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지, 해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관련해 서는 (천안함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유족들과 국민 들의 이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표가 핵 동결과 잠정적 중단만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는 없으며 최종적으로는 비핵화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비핵화가 목적이고, 목표이며 핵확산 방지 수준은 남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궁극적 목표일 수 없고, 미국과 협의를 앞으로 진행해 나아가겠다는 말씀했다.
또 최근에 있는 미투 성폭력 문제라든지 개헌안 논의가 있었지만 크게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유승민 대표가 조만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고 말씀하셨다. 어제 공개로 밝혀진 합의문 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 없었다.
@ 조배숙 당대표
그 전까지는 제1야당이 참석을 안 한 불완전한 오찬이었다. 그러나 오늘 청와대 여야 당대표 회동은 홍준표 대표의 참석으로 해서 완전체 회동이 됐다. 서로의 시각차가 많이 드러나서, 거의 논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뜨겁고 활발한 의견 개진의 시간이었다. 정부는 일단 논쟁까지 가는 것 아니고 의견으로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저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 각한다. 생각이 다른 정당끼리 만나서 무엇을 염려하는지 듣고,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특히 앞으로 남북 관계 급물살을 타고, 여러 상황 변화가 생길 텐데 우리가 여야 당대표들 이 미리 논의도 좀 하고, 국정 파트너로써 논의 과정 좀 필요하다고 했 다. 그러자 그 전에도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는 다 수 용을 했지만 진전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국정의 고비 때마다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드렸다.
@ 이용주 원내대변인
북한이 남측에 '군사 훈련 이해를 하지만, 대화의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 브리핑
Q: 진지한 대화를 정부는 어떻게 인식했는가?
북한이 남한 정부와 미국 정부에도 북한이 이렇게 북미 대화에 나선 이 상,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제재, 압박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변호가 있어 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인 것 같다.
Q: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하는데
조배숙: 험악한 건 아니고, 하실 얘기들을 하시고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논쟁이 될 뻔했다가 시간이 짧으니까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용주: 험악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홍준표 대표가 이번 자리에서 안 보 문제만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간에 추미애 대표 등 몇몇 분 들이 안보 외에 미투 등 사회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해서 홍준표 대 표께서 '그럼 나 밥 안 먹고 가겠다.'라고 했었다. 생각이 비슷한 의원들 이 의견을 개신하고, 그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자꾸 이러시면 곤란하 다.'고 했었다. 험악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 조배숙: 북한은 테러 지정국으로 지정됐고, 고립되었지 않나. 미국이나 서방 국가로부터 대화의 상대로써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그런 말 을 한 것으로 보인다.
Q: 개헌 관련해서. 민주평화당에서 이원집정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범 진보진영, 당 내에서 이견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정 부 발의안 보도들을 보면, 민주평화당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개헌을 위해서 의석 수가 필요하게 될 텐데. 나머지 야당들이 합쳐서 권력을 내려놓자고 하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가?
조배숙: 그렇다. 어차피 각 정당의 개헌안은 국회 내에서 발의는 과반수 이상이지만, 통과가 되려면 2/3 이상 합의가 되어야한다. 개헌안 통과 위해서는 지난한 협상 작업과 검토가 필요하다. 일단 안은 아니다. 안이 100% 통과 될 수는 없다. 조정이 이뤄져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토론과 협상을 통해서 조정해야한다. 안이 100%로 된다고 생 각 안한다.
Q: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양보할 뜻은 없는 것인가?
조배숙: 그렇다. 한국당이 100석이 넘는데 2/3 넘으려면 한국당의 협조 가 필요한데, 한국당이 이 시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6월에도 힘들지 않을까. 공약으로 6월 지방선거로 동의를 했고, 약속을 했다. 현 실적 문제에 있어서 한 당이 그걸 반대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민주주의는 결국 타협의 산물이니 시기 부분도 국회 내에서 정당 간의 협상을 통해서 조율, 시기뿐 아니라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도 조율 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다른 안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누지 않았는가?
조배숙: 주로 이슈를 외교 안보로 한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다.
Q: 그 외에 여러 가지 안보 문제 쟁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 논의가 격 해진 곳이 어디인가? 미투와 관련해서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는?
조배숙: 논의 격해진 것에 대해서는 이용주 대변인께서 자세히 말씀하셨 다. 미투 문제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이정미 대표가 미투 운동이 일회성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모아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고, 저는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했다. 그래서 오찬을 마친 다음에 걸어 나오면서 대통령에게 미투 문제가 큰 문제인데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 예를 들어 설명했 다.
Q: 탁 행정관 얘기는 안 나온 것인가?
조배숙: 그렇다
@ 이용주 원내대변인 (조배숙 대표 이동)
어제 합의 발표문에 북한이 합의 내용에 따라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합 의 부분에 대해서 남북 정상 회담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 문서가 북한을 핵보유국 지위로 인정하는 자료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합 의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이런 논점들은 NPT 체제 하에서 벗어나 있는 비공식적 핵보유국 지위를 남한 정부나 미국이 인정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여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 미 대화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확산 방지를 남한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 이 될 수 없다. 핵 폐기와 비핵화가 남한 정부가 추구하는 최종적 목적 이며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르도록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의 일관된 메시지다. 홍준표 대표나 유승민 대표는 단순히 핵 동결하고 탄도 미사일 발사하지 않는 것만 갖고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 합의가 되고 추가 제재 되지 않 는다면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 평화를 지향하는 것인데 그게 올바른 방향 은 아니라는 질문이 있었고, 대통령도 궁극적으로 동의를 했다. 핵 폐기 가 최종적 목적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Q; 북한이 말한 비핵화의 의미나, 체제 보장이나 위협이 어느 정도까지 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답이 있었는가?
이용주: 특별히 없었던 것 같다.
Q: 홍준표 대표나 유승민 대표가 말한 것에 대해 평화당이 말한 것은 없 나?
이용주: 비핵화 전제로 논의할 전제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진 지한 대화를 하다보면 남한 정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 씀드렸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