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개헌안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핵심이다. 정부의 개헌안 제출로 국회의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국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논의구조에서 개헌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선거의 유불리 등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투표의 시기를 저울질하는 거대 양당을 볼 때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개헌논의를 국회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차분하게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투표 시기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채 국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16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이용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