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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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청와대의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 바른미래당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17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전국원외지역위원장 간담회 - 민주평화당
▫ 통일경제특구는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미래 비전 - 박정 국회의원
▫ 제8차 세계물포럼 국회의원 과정 참석차 출국 - 주승용 국회의원
▫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지방 선거 위해 ‘농정 컨트롤 타워’ 줄 사퇴, 농정 인사 참극 사과해야 - 윤영일 국회의원
▫ 제1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직권면직, 권성동 염동열 의원도 직권면직 대상이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경찰 수사국까지 관여된 댓글 공작에 경악한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홍준표 대표의 대변인을 자임하고 나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중자애하시라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6월 개헌안 발의? 한국당은 개헌안 당론부터 확정하길 바란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한일 정상 간의 전화통화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 더불어민주당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문재인 정권은 나라 곳간마저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것인가. - 자유한국당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검찰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부인 조 모씨 채용특혜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이제 개헌은 대통령 권한 강화냐 분권이냐, 그것이 문제다. - 자유한국당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공직이 문재인 정권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스펙 공장’인가?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지원유세를 즉각 중단하라. - 자유한국당
▫ 충청 민심 점검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음흉한 속내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도대체 방송은 누구겁니까? - 자유한국당
▫ [논평] 농민위원회,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정책임자 줄 사퇴 농정공백. 누가 책임지나“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강원랜드 부정합격 226명 전원 면직 조치 관련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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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대표,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3/16 인터뷰 전문 - 정의당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민주평화노인회의 출범은 대한민국 노년층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용 억지개헌 중단하고, 국민개헌을 위한 국회의 개헌논의에 협조하라.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세계 유례없는 저출산세는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기다.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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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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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3월 29일부터 인하 - 문희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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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1. 22:30) █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 자유한국당

오늘(16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대포식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한국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실정이다. 물가 인상, 고용 악화 등에 국민들은 결국 나아진 게 뭐냐고 되묻는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비롯해 여러 형태로 지급되는 비용들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현재 임금체계에서는 고액의 연봉자조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어리둥절케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논의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이 또다시 민주노총 등 노동계 눈치보기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로부터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어느 일방의 주장에 제대로 된 입장조차 밝히길 꺼려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실지급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괴리를 실질적으로 좁히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8. 3.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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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세계 유례없는 저출산세는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기다.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 자유한국당 • 원희룡 제주도지사 면담 발언 주요내용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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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