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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6일 (금)
▪ 박범계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바른미래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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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01. 22:12)  █
◈ 박범계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바른미래당
□ 일시 : 2018년 3월 16일(금), 오전 11시 10분
□ 장소 : 정론관
 
■ 경찰 수사국까지 관여된 댓글 공작에 경악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댓글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 시기 경찰청은 보안국 산하 보안사이버수사대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둔 수사국과 대국민 홍보기능을 갖춘 대변인실,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국 등을 동원해 ‘댓글 작성 등 각종 여론 조작’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전단’ 등 특정 부서가 동원된 국가정보원·군과 달리, 경찰은 ‘공룡 조직’의 몸통이 총체적으로 개입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
 
지금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지휘와 기소 독점, 기소 편의로부터 나타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아야 할 주체인 경찰이 과연 제대로 준비가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 수뇌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조직적으로 댓글공작에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언론의 폭로 뒤에야 마지못해 나서는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이 스스로 과거의 적폐를 씻어내고 국민 신뢰를 받는 조직으! 로 환골탈태하지 않는 이상 더불어민주당도 자신있게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지금 검찰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의 행태를 피하기 위해 과거 적폐를 감싸고도는 경찰에 힘을 실어 줄 수는 없다. 경찰은 하루 빨리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 같은 적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혁신 및 쇄신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현안에 대한 생산성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2018년 3 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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